“한국소방복지재단, 비리ㆍ부실 청산하라”

한국소방복지재단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 성명 발표

유은영 기자 | 입력 : 2018/09/13 [09:45]


[FPN 유은영 기자] = 한국소방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 일부 전ㆍ현직 이사와 사무처 직원이 모여 ‘한국소방복지재단정상화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 일부 이사들의 일탈로 부실화된 재단 정상화를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복지재단은 지난 2015년 8월 각종 재난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고 재난을 수습하는 소방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성명서에 따르면 재단은 설립 이래 특정인을 위해 운영돼 왔고 외부회계 감사를 통해 정기예금 잔액이 불일치하며 미지급금을 초과 계상하는 등 문란한 회계 질서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또 비리의 온상을 ‘소방복지 부설 병원’으로 꼽고 현 임원진 일부가 사익에 따라 운영했을 뿐 아니라 9월 14일 열리는 차기 임원진 재추대 이사회 개최 계획을 10일에 집으로 보내는 등 참석조차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겨 있다.

 

문성준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재단 내 비리와 부실로 소방의 명예 실추와 소방인에게 부담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며 “향후 발생하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일부 임원진에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비상대책위원회 성명]

각종 재난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고 재난을 수습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2015.8월 한국소방복지재단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일부 이사들의 일탈로 재단은 부실화되고 소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상황에서 재단의 정상화를 추진코자 일부 전현직 이사들과 사무처 직원이 주관이 되어 재단 정상화를 위한 '한국소방복지재단정상화비상대책위원회'를  2018.8.31.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으며 동 재단의 정상화에 뜻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7일 대책회의를 열고 동 재단의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한국소방복지재단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한국소방복지재단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에서는 한국소방복지재단(이하 '재단'으로 한다)의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한다.

 

1. 재단은 외부회계 감사에서 밝혀진 것을 포함하여 2015년 재단 설립 이래 쌓여온 각종 비리 및 부실을 청산하고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재단이 아니라 진정한 소방공무원을 위한 복지재단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재단은 외부회계 감사에서 들어난 정기예금잔액 불일치, 미지급금초과계상 및 회계질서 문란 등 각종 비리와 부실에 대하여 겸허한 자세로 책임을 다하여 수습하여야 한다.

 

3. 현 임원진의 일부가 비리의 온상인 소방복지 부설 병원을 자신들의 사익에 따라 운영하기 위한 차기 임원진의 재 추대 이사회를 2018.9.14. 개최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1) 본 이사회 개최에 대하여 사전에 아무런 언질조차도 없다가 9.10일에서야 촉박하게 개최 통보서 1장만을 집에 도착하게 한 것은 정상화를 주장하는 이사들의 참석을 방해하려는 의도이며


2) 정관에 규정된 이사회 개최 7일전 통보의무에도 위반되었고 9.10일 현재까지도 동 통보서를 받지 못한 이사가 있으므로 이사회 개최 통보미비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며


3) 지난 2018.8.24. 이사회 때에도 추대 대상 임원진 중에는 현재의 재단 비리와 부실에 직간접 책임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마땅하다는 재단 정상화 측의 정당한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의견대로 다수결로 추대하여 놓고도


4) 이를 번복하여 2018.9.14. 차기 임원진 추대 이사회를 다시 개최하려는 명분과 이유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


5) 따라서 이사회 개최 명분과 목적이 불분명하고, 이사회의 사전 통보 의무기한을 위반하였으므로 2018.9.14.자로 예정된 이번 이사회 개최는 원천 무효이다.
 
4. 현 임원진 일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차기 임원진을 추대하려는 이사회를 즉각 중단하고 그간의 행위도 철회할 뿐만 아니라


1)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원구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현 임원진은 차기 임원진의 추천 등 일체의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하며


2) 차기 임원진 추대 대상에는 현재 재단의 비리와 부실을 발생하게 하거나 방조하여 직간접 책임이 있는 임원진은 제외되어야 한다.

 

5. 다시 강조하여 한국소방복지재단은 재단내의 비리와 부실로 인한 소방의 명예 실추와 소방인에게 부담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위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향후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정상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한국소방복지비상대책위원회의 요구와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차기 임원진 구성을 강행한 일부 임원진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


2018.9.12.

한국소방복지재단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최 기용 (한국소방복지재단 이사,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고문)
배 선장 (한국소방복지재단 이사, 소방관처우개선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문 성준 (한국소방복지재단 이사(前任), 前 소방공무원)
이 광성 (한국소방복지재단 사무총장(前任), 前 소방공무원)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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