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저장탱크 사고 대부분 행정명령 그쳐

김병관 의원 “공공안전 확보 위해 처벌 강화해야”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8/10/12 [12:15]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김병관 의원실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최근 5년간 전국 위험물 저장탱크에서 총 48건의 안전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위험물 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옥외탱크저장소 등 위험물 저장 누출 사고가 33건, 화재 5건, 폭발 9건, 전도 1건이 발생했다.

 

특히 옥외탱크저장소에서는 누출 4건, 화재 2건 폭발 5건 등이 발생했지만 사고 책임자에 대한 조치는 행정명령 위주의 처벌이 많았다. 

 

옥외탱크저장소 폭발사고 총 5건 중 책임자 입건은 3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2건에서는 안전조치나 관리자 감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조사하는 선에서 그쳤다. 

 

위법 사항 적발에 따른 조치결과에서는 입건이 876건, 과태료 2839건, 행정명령 6117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또 과태료 처분은 17개 시ㆍ도 중 경북이 39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328건, 경기 319건, 인천291, 울산 220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행정명령 처분은 총 6111건의 54%가 서울(2075건)과 경기(1241건)에 내려졌다.

 

안전관리자의 입건이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5년 동안 220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인천과 경북은 각각 105건으로 뒤를 이었다. 

 

김병관 의원은 “위험물 시설에서 화재ㆍ폭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안전관리 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위험물 시설 관리자들에게 화재ㆍ폭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화재ㆍ폭발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험물 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가 대부분 경고ㆍ시정명령ㆍ사용정지 등 행정명령에 그치고 있다”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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