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삼성 기흥공장 사고 ‘화학사고 결론’… 경찰에 고발

즉시 신고의무 위반, 1시간 49분이 지나 최초 신고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8/10/28 [11:22]

[FPN 최누리 기자] =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최근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로 2명이 숨진 사고를 ‘화학사고’로 규정하고 지난 23일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25일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 당대표)에 따르면 환경부는 삼성전자 기흥공장 법인을 화학물질관리법상 즉시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경기 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송용권 화학안전과장은 “경기도 합동조사반 중간 조사 결과 이산화탄소 저장고에 밸브 파손이 있었고 이로 인해 기계실로 이산화탄소 유ㆍ누출이 있었다”며 “기존 질식사고와는 다르게 밀폐된 작업공간이 아닌 바깥 공간으로 화학물질이 흘러나가 사고가 일어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사고 발생 직후 환경부는 이 사고에 대해 ‘화학사고’인지 ‘질식사고’인지를 놓고 판단을 유보해왔다. 질식사고로 규정되면 산업보건법이 적용돼 중대 재해(1명 이상 사망, 5명 이상 재해 등)인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부터 신고의무가 생긴다.

 

하지만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사고 발생 당시 1시간 49분이 지나 최초 신고해 ‘즉시 신고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또 업무상 과실,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된 경우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정미 의원은 “미온적인 태도로 삼성을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이던 환경부가 늦었지만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환경부가 화학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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