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난 종로 고시원 건물 소방안전관리자 배치했어야”

홍철호 의원 “법리 해석 잘못한 소방청 거짓해명 공식 확인됐다”

최영 기자 | 입력 : 2018/11/29 [20:36]

▲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국토교통위원회)     ©소방방재신문

 

[FPN 최영 기자] = 지난 9일 화재로 7명이 숨진 종로 고시원 건물이 과거 지어진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소방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도록 한 것은 법규 적용이 잘못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에 조사를 의뢰해 외부 교수 등의 자문을 받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고시원 화재 사고 이후 불이 건물이 현행법에 따라 연면적 600㎡ 이상의 복합건축물에 해당돼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했지만 선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었다.


그러나 소방청은 해당 고시원의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건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공식 해명을 내놨었다.


이후 홍철호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자문을 받은 결과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를 면제하더라도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토록 조치해야 했다”며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없으니 시설의 화재위험성마저 간과되는 소방청의 법 운영 개념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은 판단인 동시에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는 현행법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는 해석이다. 소방청이 지금까지 펼쳐왔던 행정과는 대치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소방행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 된다. 입법조사처 해석을 엄정하게 들이댔을 땐 과거 지어진 건물 중 상당수가 현행 법규에 맞지 않게 소방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것이 된다.


지금까지의 소방 행정은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건물(연면적 600㎡ 이상)을 소방관련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배치토록 운영해 왔다.


현행 소방법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근린생활시설이나 의료시설, 숙박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하위법령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으로 묶여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불이 난 종로 고시원 건물의 경우 연면적 614㎡ 규모로 1983년 준공 당시 소방법규에 따라 1천㎡ 이상 건물에 해당되지 않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의무가 없었다. 1992년 소방법 강화로 600㎡로 이상 건물이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이 확대됐으나 고시원 건물은 과거 지어진 건물이라는 이유로 소급적용 대상이 안 됐다.


하지만 해당 건물이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과거 건물일지라도 현행법상 600제곱미터 이상인 곳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고시원 건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됐어야 한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의견인 셈이다.


홍철호 의원은 “행정부 공무원들이 법률가는 아니기 때문에 심층적인 법 해석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소관 법령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며 “핵심 본질을 흐리고 문제가 아닌 것처럼 해명자료를 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국민과 언론을 혼란에 빠뜨리는데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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