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유가족, 소방지휘관 불기소 처분 항고 제출

유가족 “무능한 소방지휘관 책임 물어야” 주장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8/11/30 [21:33]

▲ 21일 충북 제천에 위치한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 29명이 사망하고 38명이 부상을 입었다.  ©최영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가족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소방 지휘관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대책위는 29일 청주지점 제천지청을 찾아 항고장을 제출하고 당시 부실한 현장 대응으로 인명 피해를 키운 소방지휘관의 사법처리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소방지휘관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정당하고 공평하다”며 “고등검찰청이 다시 한번 사건을 살펴봐 달라”고 밝혔다. 

 

이어 “소방청과 경찰 조사에서 소방지휘관의 안이하고 무능한 대처로 피해를 키웠다는 결론이 나왔는데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전 지휘조사팀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긴박한 화재 상황과 불길 확산 위험 속에서 진압에 집중한 소방공무원에게 인명 구조 지연으로 인한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화재 당시 현장지휘부가 2층 여성 사우나에 구조 요청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조처를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로 이 전 서장과 김 전 팀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었다. 

 

대책위는 “해경에 대한 형사처벌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세월호 참사와 달리 국가는 제천 참사에서 건물주와 세신사, 카운터 여직원 같은 힘없는 개인들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소방지휘관에게는 다른 잣대로 면책을 시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구조를 기다리는 많은 생명을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눈에 보이는 한 사람에게만 전 소방력이 투입됨으로써 수십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정당한 소방지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검찰이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정 신청을 준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3시 53분쯤 충북 제천시 하소동 ‘노블휘트니스앤스파’ 건물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38명이 다쳤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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