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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안전체험관 설립ㆍ운영 체계화 돼야”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최영 기자 | 입력 : 2019/01/27 [22:15]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광주시 갑)     ©소방방재신문

 

[FPN 최영 기자] = 소방안전체험관 등 안전체험교육시설의 운영과 육성을 체계화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필요성이 커지면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안전체험관과 재난안전체험관, 119안전체험관 등 다양한 이름으로 안전체험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안전체험교육시설 설립은 지자체별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시설 설립이나 운영, 육성지원 등에 관한 법령이 별도로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는 게 소 의원의 지적이다.


소 의원의 법률안은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과 운영, 육성 등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안전체험관을 국립과 공립, 사립 등으로 구분하고 국ㆍ공립의 경우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국립소방안전체험관은 소방청장에게, 공립이나 사립 소방안전체험관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안전체험관 설립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등록된 소방안전체험관의 운영 경비 일부도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안전체험관의 체험료 등을 받을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체험관의 설립 목적 위반 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소방안전체험관시설의 설립을 촉진하고 소방안전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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