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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 “소방 국가직화에 국회의원 책임 보여야”

서명운동 돌입, "국민의 안전은 여야 정쟁의 대상 아닌"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5/22 [16:12]

[FPN 최누리 기자] =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가로막히면서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이 법안 의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민 안전을 위한 소방 국가직화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며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 등의 심의ㆍ의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하지 못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법안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참석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등 5명이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당시 모든 회의의 불참 입장을 고수하던 자유한국당 외 법안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권은희 의원의 참여 여부가 관건이었다. 그러나 권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를 앞두고 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완전한 소방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 4법(지방자치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소방청법 개정안)의 일괄 심의ㆍ의결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천 화재 등 대형 재난 이후 발생한 문제점을 보면 소방 인력ㆍ장비의 부족 문제가 반복해서 지적돼 왔다”면서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 상황 때문에 소방 인력ㆍ장비를 책임지지 못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가 소방 인력ㆍ장비를 모두 책임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소방 4법을 일괄 심의ㆍ의결해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법안소위 위원장은 소방 4법 중 지방자치법과 소방청법 개정안에 대해 준비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학생들은 “국민의 안전은 여야 정쟁의 대상 아닌 만큼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소방 국가직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방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소방조직의 역량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들은 “소방공무원 5만여 명 중 국가직은 1%에 불과한 반면 99%가 지방직”이라며 “서울은 1인이 0.09㎢를 담당하지만 강원도는 이보다 58배 많은 5.22㎢를 담당한다”고 전했다. .

 

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예산에 투자할 여력이 없고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제대로 갖추기 어려워 안전 빈부격차나 지역 차별이라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소방 국가직화는 단순히 소방관 처우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오는 28일에 열리는 법안소위에 권 의원이 참석해 자신의 의견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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