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발전 위해선 인력 등 조직 구조 재설계해야”

류종용 교수, 행정개혁학회 세미나서 소방청 중ㆍ장기 핵심 과제 강조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5/28 [13:09]

▲ 류종용 한성대학교 외래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 최누리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소방청이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설치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는 중ㆍ장기적으로 소방 작전과 전술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인력, 장비, 시설 관련 조직의 설계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류종용 한성대학교 외래교수는 지난 25일 한국행정개혁학회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소방 거버넌스 혁신’을 주제로 개최한 월례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류 교수는 “소방청은 최일선에서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 등이 열악한 실정”이라며 “현재 소방청 조직이 1관 2국 체제에 불과해 7만명의 인력을 관리하고 재난을 총괄ㆍ조정하는 차원에서 역량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류 교수에 따르면 소방청은 지난해 10월 기준 1관 2국 13과로 조직돼 있고 본부 인력은 189명에 불과하다. 반면 경찰청은 8국 9관 32과 16담당관으로 본부 인력만 1873명에 달한다. 해양경찰청의 경우 2관 5국 24과로 448명의 본부 인력을 갖추고 있다.

 

류 교수는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중앙 조직 중심으로 지역 조직을 담당하는 형태를 보이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조직을 구성ㆍ운영하고 있다”면서 “두 기관은 장비 현대화, 유지ㆍ보수 등과 관련해 정책, 제도, 표준화 등의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양경찰청의 경우 전담 조직인 해양경찰정비창과 항공정비대를 신설해 정비를 수리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부품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수리 이력을 전산으로 관리 중이다. 장비기획과 내 6인으로 구성된 함정사업계도 설치해 장비 구매를 총괄하도록 했다. 

 

지난 2017년 소방청 개청 이후 조직 위상이 강화되고 인력 충원으로 현장 대응력은 향상됐지만 내부역량은 미흡하다는 게 류 교수의 지적이다.

 

류 교수는 “소방 조직과 인력, 예산 등 객관적인 지표에서 내부역량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수복합재난 등 대응력 강화를 위한 조직 역할과 총괄 대응기관으로서의 기획ㆍ조정 역할도 조직 구조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 예상되는 인력관리ㆍ개발과 보건복지, 교육ㆍ훈련 증가를 계 단위에서 진행하고 있어 조직과 인력 상황이 적절하지 않다”고도 말했다.

 

국내 소방산업을 담당하는 소방청 내 조직 변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류 교수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소방 관련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국제협력 업무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소방산업이 열악하고 소방청 내 담당 조직체계(과 단위 업무 담당 등), 인력, 예산 등이 부족해 국제협력 업무와 관련된 인력이 매우 미흡하다”고 했다

 

류 교수는 현장 상황실 기능과 소방 장비ㆍ조직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중ㆍ장기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소방청이 육상 재난 컨트롤타워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상시 운영체제인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를 구축하고 119종합 상황실을 확대ㆍ개편해야 한다”며 “강력한 지휘권 확보와 효과적인 의사결정은 현장 대응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체계적인 대응력을 위해서는 미래 소방 작전과 전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장비ㆍ시설 관련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소방은 군을 제외하고 중앙부처에서 930종에 이르는 장비를 가장 많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만 타 부처와 달리 관리 조직과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영세한 소방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을 돕는 등 산업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직을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인력별 전문화 추진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소방서비스 정책 기능 강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인사ㆍ복지ㆍ보건안전 총괄기구 설치 등을 주문했다.

 

류 교수는 “그간 소방은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재산을 보호해 왔지만 인력과 예산 등이 부족해 열악한 업무 환경에 노출돼 있었다”며 “각종 재난과 대형사고에 대응하는 중앙조직으로서 그 위상에 맞는 모습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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