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관리 전문기관 공단 설립 계획 두고 ‘술렁’

산업체 중심 발족 협회들 사이서 존폐 위기설까지 나와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9/07/10 [15:22]

[FPN 신희섭 기자] = 지난 5월 소방청 산하 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로 인해 분야 내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 설문조사에 화재안전 전문기관 설립ㆍ운영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특히 관련 산업체들을 중심으로 발족한 단체까지 전문기관으로 편입하겠다는 소방청의 구상이 전해지면서 분야 내 산하 단체 등이 술렁이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7년 발생한 충북 제천과 2018년 경남 밀양 화재 사고 이후 범정부 화재안전특별대책을 지난 4월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때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ㆍ감독 체계 마련을 위한 방안에 전문기관 설립ㆍ운영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소방청 관계자는 “국무회의 시 보고됐던 내용에 따라 화재 예방부터 소방시설공사, 점검까지 한 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공단)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설문조사 역시 그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공단 설립에 대한 세부 계획이 세워진 것은 아니다”라며 “차후 관련 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법률 제정이나 개정 등의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설문조사 직후 일각에서는 협회의 존폐 여부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단 설립으로 기존 협회들이 수행해 오던 위탁업무가 공단에 일원화될 경우 협회의 구심점 역할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 산하단체 관계자는 “그간 협회의 구심 역할을 했던 정부 위탁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할 경우 협회원들의 동요가 커지고 결국 분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설문조사가 이뤄진 기관ㆍ단체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등 4곳이다. 이 소방 관련 기관ㆍ단체들은 제각기 다른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특정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소방산업기술원은 1977년 재단법인으로 시작했지만 1992년 특수법인으로 전환됐다. 이후 2008년 소방산업진흥법 시행과 함께 소방용품의 검ㆍ인증과 산업진흥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과거 사단법인으로 운영되던 소방안전원은 2017년 11월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재단법인으로 전환됐다. 현재 소방안전관리와 위험물안전관리, 소방기술 분야 안전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국민 소방안전 홍보 업무도 겸하고 있다.


1997년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들이 모여 사단법인 인가로 출발한 소방시설협회는 지난 2011년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법정 단체로 확대ㆍ개편됐다. 현재 시공능력평가와 소방시설업 실적 신고 등 정부 위탁업무를 수행 중이다.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는 지난 2009년 4월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등기를 완료했다. 이후 2012년 3월 소방시설관리업 평가(위탁)기관으로 지정돼 정부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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