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구급대원도 방어 장비 사용토록 해야”

구급대원 폭행 사건 대부분 주취자에 의해 발생… 법률 개정안 통과 촉구

박준호 기자 | 입력 : 2019/09/18 [10:57]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FPN 박준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은 폭행당할 위기에 처한 구급대원이 방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구급대원이 구조ㆍ구급활동 중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호신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1006건으로 조사됐다. 이재정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 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31건이었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2016년 199건으로 증가했다. 이후 2017년 167건으로 감소했으나 2018년에는 215건으로 역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도 95건 일어났다.

 

특히 폭행 사건 대부분은 주취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취자가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은 922건으로 전체의 91.6%다. 이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 의한 폭행 사건이 16건으로 뒤를 이었다.

 

‘소방기본법’에는 소방대원을 폭행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4년부터 5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범으로 처분된 911명 중 348명이 벌금형을 받았다.

 

이재정 의원은 “구급대원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구급대원을 방해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더욱 엄격히 처분하고 이들이 방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하루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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