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주고도 매 맞은 소방관 5년간 1천명… 구속은 5.5%에 불과

지난해 245명 최다, 소방사ㆍ소방교 등 하위직 피해 81.2% 집중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9/19 [13:20]

▲ 피해 소방관 계급별 현황  © 정인화 의원실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최근 5년간 폭행을 당한 소방공무원이 1천여 명을 넘어섰지만 구속 비율은 5.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정인화 의원(전남 광양ㆍ곡성ㆍ구례)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출동 현장에서 폭행당한 소방공무원은 105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폭행당한 소방공무원은 지난해 245명으로 가장 많았다. 2014년 148, 2015년 222, 2016년 226, 2017년 210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37명으로 피해가 가장 컸고 경기 237, 인천 58명 등의 순이었다.

 

폭행은 현장 출동이 가장 많은 소방사(459)와 소방교(392)가 전체의 81.2%를 차지해 하위 계급일수록 피해가 컸다. 이어 소방장 138, 소방위 27, 소방경 1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가해자는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쳤다.

 

▲ 최근 5년간 가해자 조치 결과  © 정인화 의원실 제공

 

총 929건의 조치 중 벌금형은 46.5%인 432건으로 절반에 달했다. 집행유예는 269, 기소되지 않는 경우도 100건이었다. 가해자가 구속된 경우는 5.5%에 불과했다.

 

또 전체 가해자 717명 중 606명은 주취자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일반 환자 59, 보호자 42, 정신질환자 10명 등의 순이다.

 

정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소방공무원 위협을 엄하게 다스리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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