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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법원보다 못한 소방청… “소방공무원 건강은 소방청이 지켜야”

33년 소방공무원 난청 증상 개인 법원 판결로 승인, 권미혁 “관련 지침 마련해야”

최영 기자 | 입력 : 2019/10/08 [03:44]

▲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 박준호 기자


[FPN 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7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소방공무원의 건강질환 문제를 지적하며 소방청의 직업성 질환 입증에 대한 제역할을 요구했다.


권미혁 의원은 “제주에서 33년 간 근무한 소방관이 난청질환을 앓아 공무상 요양비 지급 신청을 했는데 공무원 연금공단으로부터 거부당했었다”며 “올해 3월 이 난청 증상이 사이렌 등에 의한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해당 소방공무원은 2016년 공무상요양 승인을 인정받지 못하다가 올해 초 승소 이후 8월에서야 공무상 요양 재승인을 받았다. 당시 공무원연금공단은 난청에 대해 소방공무원이라는 직업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직업상 업무 특성과 근무환경에 따른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권 의원은 “이는 소방에서 난청에 대한 직업성 질환이라는 판정을 안해줬기 때문”이라며 “소방청이 소방공무원 건강에 예민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난청을 제대로 판정하지 못해 거부당했고 결국 개인이 법원 판결을 받아 승인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소방공무원이 근무했던 제주 삼도119안전센터에서 근무환경 조건을 나눠 각 환경에서 발생하는 소음 측정 방법을 감정했고 이 자료를 근거로 원고의 난청 질환과 공무집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권 의원은 “법원이 훨씬 더 정교한 작업을 했다”며 “소방청 차원에서 직업성 질환에 대해 예민하고 정교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 “건강 유해인자분석과 특화된 진료를 위해서는 특화된 진료를 위해 소방청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일반 산업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기준을 삼고 있다”며 “소방공무원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소방청이 관련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소방공무원에게 자주 발생하는 특정 질병의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질병 추정법을 시행하고 있다.


권 의원은 “난청이나 심혈관 질환 등 소방공무원의 업무환경을 반영한 지침을 하루빨리 마련하지 않으면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지킨다는 건 말뿐이 될 수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정문호 소방청장은 “직업성 질환에 대해 밝혀줄 수 있는 데가 소방청 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현재로서는 전문성이 조금 부족하다. 복합치유센터가 설치되면 공무상요양질환에 대한 입증 책임이나 입증 자료 연구해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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