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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권은희 “소방공무원, 국가사무로 전환해야”

현 개정안 문제 많아… 소방과 지자체간 분쟁ㆍ다툼 우려

박준호 기자 | 입력 : 2019/10/15 [17:20]

▲ 지난 7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권은희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 박준호 기자

 

[FPN 박준호 기자] =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방향을 놓고 소방공무원의 신분만을 단순히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사무를 국가사무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7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은 “현재 통과된 법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만 머물러 있다”며 “이런 식으로 소방공무원을 국가 공무원화하는 데 그치면 국가가 소방사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방의 기능이 단순한 화재 진압에서 재난에 대응하는 전문기관으로 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신분만 바꾼다고 지역별 소방서비스의 편차와 장비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의 시ㆍ도 경계를 넘는 출동 건수는 5년간 평균 1379건에 달하고 대형사고와 재난으로 긴급구조통제단 출동도 연평균 337건”이라며 “일본과 뉴질랜드 등 세계 다른 나라들도 소방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고 있다. 국가사무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권은희 의원은 제천스포츠센터 화재를 예로 들었다. 권 의원은 “합동조사단은 소방의 지휘 미숙과 안일한 소방행정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지만 정작 충북도는 현장 지휘에 관한 규칙에 소방청장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이와 같은 논쟁과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현재 정부와 여ㆍ야가 협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 문구는 필요한 경우에 대한 입장차이로 인해 소방청과 지자체 간의 분쟁이 분명히 발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자체는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할 것이고 국가는 인사지휘권과 장비 유지 관리 책임이 지자체에 있다고 말할 것”이라며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 뻔히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은 어디에 호소해야 하냐”며 “단순히 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에 정문호 소방청장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공동사무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국가직화는 국가의 책임을 좀 더 강화하고 지역 간 서비스를 균등화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권은희 의원은 “제천화재 때 인력 장비를 점검하지 못한 부실한 책임이 충북도에 있냐”고 묻자 정 청장은 “정부합동조사에서도 충북도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복합적인 상황이라 뚜렷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일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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