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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소방공무원 직무 구분 필요하다”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11/03 [22:17]

▲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최누리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인사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를 구분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에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 제수갑)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소방공무원 간 직무를 구별하는 규정이 없다. 하지만 특정직 공무원인 군, 경찰의 경우 병과(군인사법), 경과(경찰공무원법)와 같이 직무를 구분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이 내ㆍ외근직으로 운영되면서 인사이동에 따른 전문성 보장이 어렵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소방공무원 업무 특성에 따라 직무를 구분해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소방직무 구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직무를 구분하고 체계적인 인사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며 “이 법안이 소방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인사 풍토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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