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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안실련, 감사원에 소방청ㆍ소방산업기술원 감사 청구

할로겐화합물 가스 소화설비 엉터리 성능인증… 기준 제정 등 정부 대책 마련 요구

박준호 기자 | 입력 : 2019/11/11 [18:09]

[FPN 박준호 기자]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 성능인증을 엉터리로 내주고 있다고 지적한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이 감사원에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나섰다.

 

안실련은 지난 7월부터 약 3개월간 국민생명과 안전을 위해 설치되는 할로겐화합물 가스 소화설비의 국내ㆍ외 기준을 조사한 결과 성능인증시험 기준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방비 상태라고 주장했다.

 

안실련에 따르면 할로겐화합물의 주성분인 플로우(F)는 화재 시 고온에 의해 불산(HF)이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이다. 반도체 에칭용ㆍ전략 물자로 사용할 만큼 부식성이 강한 불산은 화재를 제때 진압하지 못하면 인체 독성이 높아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안실련의 설명이다.

 

안실련은 “국내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기준으로는 할로겐화합물 가스 소화설비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지난 10월 14일 성명 발표와 함께 정부 차원의 근원적인 대책 마련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정부가 현재까지 아무런 대응이 없어 이런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소방청과 소방산업기술원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실련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내용은 크게 네 가지다. 먼저 할로겐화합물 가스 소화설비의 방호거리 성능인증 과정 감사를 요구했다.


안실련은 “할로겐화합물 가스 소화설비 약제는 해외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해외 기준보다 방호거리와 수직 상부 거리가 2~6배”라며 “실제 화재 발생 시 현실적으로 진화가 가능할지 궁금할 따름이다”고 했다.

 

또 법 기준에도 없는 가압방식을 인증해준 경위와 고압가스법 위반에 대한 정부 대책조사도 청구했다. 안실련은 “화재안전기준에는 축압식 방식만 규정돼 있지만 기술원이 축압식과 가압식 모두 승인해주고 있다”며 “가압식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도 성능인증을 내주고 있는 것은 관련법 위반사항으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압식의 질소 가압 용기 충전 압력은 80BAR 이상이지만 가스 약제 저장 용기나 밸브의 안전성능 기준은 25bar이기 때문에 대형 폭발사고 위험이 있다”며 “정부의 조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실련은 또 “만약 가압식을 불가피하게 적용한다면 관련 규정을 새롭게 만들고 가압 질소 압력 등급에 적합한 구성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동 성능시험을 거치지 않고 소화설비의 주요 부품을 인증 내준 경위 조사도 요구했다. 안실련은 “해외에서는 최대 사용압력하에서 성능 검증을 거쳐 가스계 소화설비 주요 부품 인증을 해주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구성품을 매뉴얼에 등록만 하면 그대로 인정하고 있어 신뢰성과 안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어 “해외에서는 완전진화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 동일 수량 이상의 예비 약제 용기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준조차 없어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고 했다.

 

안실련은 또 감사원에 가스 소화약제 방출 시 과압과 부압에 의한 구조물 손상 방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안실련은 “화재안전기준에는 할로겐화합물 가스 방출시 과압으로 구조물 손상 우려가 있는 장소에 한해 과압배출구를 설치토록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약제 방출 시 작동 압력과 부압 발생에 대한 기준이 없어 성능미달 제품이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외국의 경우 소화약제 방출 시 과압과 동시에 부압도 높게 발생돼 양방향 과압배출구를 적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양방향 과압배출구에 대한 성능 인증기준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잘못된 과압배출구 면적 산정으로 구조물이 파열돼 소화 가스 누출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1956년에 만든 NEPA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새로운 기준 도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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