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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민간 부문까지 확대된다

소방청, 법률 개정 추진하면서 특별점검도 강화키로

신희섭 기자 | 입력 : 2020/01/08 [10:35]

[FPN 신희섭 기자] = 소방시설공사 하도급에 의한 부실 공사를 뿌리 뽑기 위한 방안으로 분리발주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7일 소방청(청장 정문호)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시설업체 8천982개소를 점검한 결과 불법행위 업체 184개소를 적발했고 입건 18, 과태료 부과 162, 행정처분 82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18건의 입건 중 하도급계약과 도급계약 위반에 따른 조치는 6건이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A 발주자는 소방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B 건설회사에 일괄 도급하고 B 건설회사는 C 소방시설공사업체에 저가로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했다.


소방관서에 착공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마치 A 발주자가 C 소방시설공사업체와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이면계약서를 꾸몄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사례는 소방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A 건설회사가 발주자에게 일괄도급 받은 뒤 소방시설공사를 B 소방시설공사업체에 하도급 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B 건설회사는 소방시설공사 일부를 직접 시공하고 일부를 B 소방시설공사업체에게 하도급 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해놓고 실제로는 소방시설공사 전체를 C 소방시설공사업체에 시공토록 했다.


이 처럼 소방시설공사업체가 건설업체에 갑을관계로 종속되면서 이중(이면)계약 등의 불법ㆍ불공정 거래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게 소방청 판단이다.


특히 하도급업체로 전락한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체는 공사 수주를 위해 건설업체와 불평등 관계를 감내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타산을 맞추기 위해 저가 소방용품을 사용하면서 부실시공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지자체의 경우 시ㆍ도 조례가 제정되면서 공공부문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가 시행되고 있다. 그 결과 부실시공이 크게 줄어드는 추세다.


소방청에서 실시한 ‘소방특별조사 및 종합정밀점검 결과’에서 산출된 지난 3년간(2016~2018년) 소방시설 불량률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공공기관이 23%인 반면 민간부문은 40%로 2배 가까운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겠다”며 “고질적 하도급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과 동시에 분리발주가 제도화될 때까지 불시단속을 포함한 특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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