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강연희 소방경에 욕설ㆍ폭행한 50대… 항소심도 실형

재판부, 징역 1년 10개월 원심 유지 “범죄 죄질 불량”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01/09 [17:35]

고 강연희 소방경에 욕설ㆍ폭행한 50대… 항소심도 실형

재판부, 징역 1년 10개월 원심 유지 “범죄 죄질 불량”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01/09 [17:35]

▲ 고 강연희 소방경의 영결식이 익산소방서 장(葬)으로 진행됐다.     ©소방방재신문

 

[FPN 최누리 기자] = 자신을 구하러 온 고 강연희 소방경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과 폭행을 저지렀던 윤모(50)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방승만)는 지난 8일 소방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씨의 항소심에서 윤 씨와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로 윤 씨는 징역 1년 10개월의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고 아무 이유 없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윤 씨는 지난 2018년 4월 2일 오후 1시 20분께 전북 익산시 익산역 앞 도로에서 쓰러진 자신을 구하러 온 강 소방경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건 이후 강 소방경은 구토와 경련 등 급성 뇌출혈 증세를 보이다 29일 만에 숨졌다. 하지만 검찰은 윤 씨의 폭행이 강 소방경의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폭행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윤 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같은 해 6월 19일 군산시 한 청소년 수련원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정수기 물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말리는 경비원을 폭행했다.

 

한 달 뒤 그는 술자리에서 안주를 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지인의 머리를 둔기로 1차례 치기도 했다. 또 군산의 한 마트에서는 외상을 해달라며 직원에게 이유 없이 욕설하거나 편도 3차선 도로 위에 드러누워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행동도 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장한홍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29일 윤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공무원이나 지인을 폭행하는 등 윤 씨의 행동은 전형적인 주취폭력의 양상을 띤다”면서 “발생 빈도나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사회방위 차원에서 피고인을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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