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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제3차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 초읽기

소방진흥 강화 위한 3대 전략 14개 과제 추진
기금ㆍ펀드 조성, 금융지원 확대 통해 산업 활력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민간 부분까지 의무화 확대
소화기, 감지기, 소방호스 등 내용연수 단계적 확대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01/10 [10:44]

[집중조명] ‘제3차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 초읽기

소방진흥 강화 위한 3대 전략 14개 과제 추진
기금ㆍ펀드 조성, 금융지원 확대 통해 산업 활력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민간 부분까지 의무화 확대
소화기, 감지기, 소방호스 등 내용연수 단계적 확대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01/10 [10:44]

▲ 제3차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2020~2024)     ©소방청 자료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소방산업 육성을 위해 연간 25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보증기관을 활용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를 민간 부분까지 넓혀 저가수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진행된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2020~2024)’을 지난달 23일 공개했다. ‘THE 안전한 미래를 여는 소방산업’을 비전으로 삼고 소방산업 고도화와 신시장 창출을 목표로 설정했다.

 

기본계획에는 ▲미래환경변화에 대한 맞춤형 제도 개선 ▲지속가능한 소방산업 생태계 구축 ▲국제협력 기반 소방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등 3대 전략과 14대 과제가 담겼다. 오는 2024년까지 5년 동안 추진되는 소방산업진흥 정책은 기본계획의 틀 내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FPN/소방방재신문>이 소방산업 발전을 위해 소방청이 수립한 ‘제3차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의 내용을 들여다 봤다.

 

■기금ㆍ펀드 등 지원 확대 통한 산업 활성화  

▲‘(가칭) 소방산업진흥기금’ 설립

먼저 ‘국가재정법’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산업법)’을 개정해 ‘소방산업진흥기금’을 만들 방침이다. 소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의 재정적인 보조가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기금은 화재보험 수입료 보험금과 복권 수익금, 자동차세 등을 활용해 연간 590~71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칭) 소방산업펀드’ 조성

▲ 펀드 기본 운용구조  © 소방청 자료 제공

 

소방산업체의 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소방산업펀드’를 조성한다. 소방청 산하기관과 한국모태펀드가 각각 40%씩, 민간과 운용사 등이 출자해 연간 250~300억원 규모로 확보한다는 게 목표다. 결성 펀드의 60%를 소방산업에 투자하고 나머지 40%는 운용사가 운영하는 방안으로 구상하고 있다. 운영 기간은 8년 내외, 운영 주체는 벤처캐피탈이 맡도록 할 계획이다.

 

▲소방사업자 손해배상공제 가입 의무화

‘소방산업법’을 개정해 소방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공제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요 공제 상품은 영업배상책임공제와 설계감리배상공제, 생산물배상공제 등이다.

 

▲보증기관 활용한 소방기업 융자지원 확대

▲ 협약에 의한 보증 절차  © 소방청 자료 제공

 

기술보증기금ㆍ신용보증기금과 협약해 ‘소방 중소벤처기업 특별보증 상품’을 신설한다. 담보가 없는 경우 자금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우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과 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산업공제조합 등의 확인서를 받은 기업에 대해 ‘(가칭) 소방산업 특별보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방기업이 금융기업 등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와 업무협약을 맺어 소방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 확대와 보증료 감면, 상환기한 연장 등을 추진하고 소방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정책자금융자금 연간예산의 일정 부분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간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소방시설공사의 저가수주로 인한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를 민간 부분까지 확대한다. 분리발주 추진을 위한 논리개발과 절차 등을 논의하는 ‘(가칭)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추진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부실공사방지 위한 제도 실효성 제고

방염조치 의무 대상에 관공서를 포함하고 소방설계와 감리 등에 적용되는 입찰참가자격심사제(PQ)를 민간 부분까지 넓히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간시장이 공공시장보다 규모가 크지만 PQ제도가 공공기관의 공사 입찰에만 활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형식승인과 우수품질인증 기준 상향 통합

▲ 기술기준 통합 절차  © 소방청 자료 제공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용품의 경우 공사업체가 공사비 절감을 위해 저가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고품질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환경에 제한이 있었다. 또 지난 2014년부터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도입했지만 현재까지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에 소방청은 소방용품별 형식승인 기술기준을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으로 상향 통합해 오는 6월부터 일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소방용품의 단위기술 난이도와 재원 소요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세부 기술기준 항목의 경우 별도 로드맵을 설정하고 검ㆍ인증 수수료를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또 ‘(가칭) 소방용품 품질향상 합동 회의’를 개최해 관련 시험제도 등에서 검증된 선진 기술 등을 반영하는 등 업체 간 갈등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일반용과 소방관용이 있는 소방용품은 사용처와 용도에 맞게 기준을 마련한다.

 

▲소방용품 내용연수제 추진

분말소화기에만 적용되는 내용연수제 대상을 2024년까지 소화기와 감지기, 소방호스, 완강기 등의 순으로 늘려 나간다. 소방용품별 노후화에 따른 부식 등 성능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내용연수 기간과 사용연장을 위한 성능확인 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소방산업진흥 추진 조직 확대 개편

▲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산업 담당 조직 확대ㆍ개편안  © 소방청 자료 제공

 

소방산업 발전을 위해 소방청 담당 조직을 확대하고 기술원의 산업진흥센터도 개편해 업무 역량을 강화한다. 이에 소방청은 소방산업과를 소방산업국으로 개편하고 소방산업정책과와 소방산업기술과, 소방제조산업과, 소방시설산업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진흥센터의 경우 진흥정책팀과 국내사업팀, 해외사업팀, 정보화 지원팀 등으로 세분화하는 등 조직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방장비 구매체계 고도화

▲ 소방장비구매 절차 및 업무  © 소방청 제공

 

소방장비의 안정적인 공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방안전기업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방장비별 최소 인력과 시설 등록기준을 마련해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제안하고 합리적인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우선 소방자동차와 개인보호장비 등 핵심 장비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또 납품실적과 사후관리 등을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업체를 선정,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한다. 탈락하거나 등록에서 제외된 업체는 다음연도에 재평가를 받도록 하고 소방장비 제조와 판매업 등록업체 중 2~3개 이상이 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한다.

 

다양한 업체의 장비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소방장비 구매정보 포털’을 만들어 정보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장비 등의 의견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ㆍ도에서 파견된 직원을 대상으로 구매지원단을 꾸려 소방청에서 종합계약(일괄, 대량구매)을 진행하고 적은 수량과 전문성이 없는 장비, 신개발 장비 등을 일괄 구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단일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면 철저한 시장조사와 규격서 작성, 계약관리, 납품단가 하락 등의 이점이 있을 것으로 소방청은 기대하고 있다.

 

■소방산업 발전 위한 연구개발ㆍ지원 확대 

▲스마트시티 소방안전 표준 플랫폼 개발

▲ 스마트시티 소방안전 표준 플랫폼 (예시)  © 소방청 자료 제공

 

소방청과 소방산업체, 연구기관, 정보기술(ICT) 기업 등이 공동으로 ‘한국형 차세대 스마트 소방 연구기획단’을 구성한다. 스마트시티에 적용할 수 있는 소방안전 표준 플랫폼과 이를 연동할 수 있는 첨단 장비ㆍ용품을 개발하는 등 신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소방 제조ㆍ설비와 부품 국산화 지원

소방청은 소방 제조와 설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수입 중인 설비ㆍ부품의 대체품 정보를 제공하고 국산화를 통한 제품개발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또 대상 업체별로 ‘설비 부품 전문 연구원’을 배치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가칭) 소방혁신기술개발센터’ 설립

▲ 소방혁신기술개발센터 연구개발 절차  © 소방청 자료 제공

 

소방관서용 첨단 장비와 용품 체계를 연구ㆍ개발하는 ‘소방혁신기술개발센터’를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라이센스 계약 등을 통해 민간 기업이 개발한 장비와 용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경영을 도울 계획이다.

 

▲소방제품 실용화 공동 연구개발 사업 활성화

소방청은 현재 4차 산업혁명과 융ㆍ복합 기술 등의 개발 촉진을 위한 ‘소방제품 실용화 연구개발사업 활성화’ 과제를 추진한다. 자유공모 방식을 통해 소방제품 개발에 투입되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융ㆍ복합 제품 등의 개발 분야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다른 소방 분야보다 연구 실적이 미미한 소방 제조 분야를 위해 연구개발 지원 범위를 넓힌다. 기술원 재원을 활용해 연구 장비ㆍ재료비ㆍ활동비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12개사를 대상으로 총 8억원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15개사에 총 10억원을 지원한다. 기술원과 제조업체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대한민국 국제소방안전박람회 확대 육성

해외 바이어 등의 참가율을 높여 시장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국내보다 해외 상담액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해 ‘대한민국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규모를 확대한다. 아시아소방검정기관협의회(AFIC)에 공동 주최자격을 부여하고 해당국 업체에 혜택을 제공하는 등 아시아를 대표하는 박람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마케팅한다. 소방청은 박람회 개최지를 대구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교차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 에이전트 채널을 다양화해 민간 에이전트 바이어를 발굴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부대행사를 개최한다. 또 해외에서 열리는 유사 전시회에 참가하는 업체의 데이터베이스(DB)와 현지 전시전문가를 통해 참가업체 유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신제품ㆍ신기술 실용화 제품과 소방산업대상 수상제품, 우수디자인 공모전 수상자 가운데 바이어와 매칭이 가능한 제품을 선정해 별도 부스를 지원하는 등 전시회 참여도 유도한다.

 

▲소방안전체험관 확충

소방안전 체험시설 경험 기회 제공을 통해 소방산업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방청은 서울과 부산, 대구, 울산, 충남, 전북 등 6개 시ㆍ도에서 운영 중인 소방안전체험관(7곳)을 내년까지 14곳으로 확대한다. 서울과 인천, 광주, 경기, 충북, 경남, 제주에 각각 1개씩 지을 예정이다.

 

또 소방안전체험관 연면적의 60% 이상이 체험실로 지어질 수 있도록 공간설계 기준을 재정립하고 지역별 재난 특성은 물론 태풍과 지진, 피난기구, 연기대피 등 체험 종목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방기술자 양성ㆍ승급 교육과 등급별 실무교육 도입

현재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은 기술등급과 관계없이 동일한 교육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 소방기술자의 보유 기술과 실무능력이 반영되지 않은 채 근무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승급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초 소방기술자 자격을 획득한 뒤 실무에 투입될 때 자격을 부여하는 ‘소방기술자 양성교육’을 도입하고 ‘소방기술자 승급교육’과 ‘소방기술자 등급별 실무교육’을 추진해 나간다.

 

▲소방안전관리자 교육훈련 강화

▲ 실무교육 과정별 분리교육 운영  © 소방청 자료 제공

 

소방청은 2024년까지 소방안전관리자의 국가자격자 비율을 8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을 계기로 자격시험이 실무형 문제로 바뀌면서 합격률이 줄었다. 지난 2016년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합격률은 80.7%인 반면 2018년에는 54%로 떨어졌다.

 

이를 위해 실무능력평가용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실무역량을 검증하는 평가용 설비와 교재 등을 지속해서 개선하기로 했다. 합격 기준을 60점에서 70점 이상으로 높여 시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특급과 1급ㆍ공공기관, 2급 등 점검 대상물 등급별 교육 시간도 104시간, 56시간, 40시간까지 각각 상향해 소방안전관리자가 실무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발생한 대형화재 장소를 중심으로 피해 특성 등을 종합한 분리교육도 운영한다. 유형A(특급, 1급)에는 복합건물, 유형B(2급)의 경우 의료시설, 유형C(3급)에는 공장, 유형D에는 숙박시설을 각각 추가하는 방안이다.

 

▲창업기업 기술과 정보 지원 강화

▲ 창업기업 기술컨설팅 추진 절차  © 소방청 자료 제공

 

창업기업이 직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술컨설팅 체계도 마련한다. 해당 기업은 기술원의 전문 기술과 인력을 활용해 기술 타당성 검토와 제품 경쟁력 평가 등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적합한 중앙정부의 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을 돕고 기술원 전담 인력을 배정해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지식재산 활용한 창업 활성화 지원

소방청은 소방기업이 보유한 혁신기술 지식재산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한국발명진흥회의 지식재산권(IP) 사업화통합지원센터를 활용해 사업화부터 해외진출까지 생애주기별로 지원하고 정부나 공공기관에 납품될 수 있도록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을 활용할 방침이다. 

 

■국가별 거점센터, 해외 파견 등 소방경쟁력 강화 

▲대북과 신북방ㆍ신남방 소방력 강화 지원ㆍ협력

대북지원과 교류 강화를 위해 긴급구호ㆍ소방용품 지원 등 사업을 발굴하고 통일부와 협력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북방ㆍ신남방 협력도 구축한다. 2024년까지 신남방 4개국이 아시아소방검정기관협의회(AFIC)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현지 학교와 병원 등에 내용연수가 지난 소방차, 소화기 등의 무상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국제 민관 교류 체계 기반 마련

소방청은 AFIC 초청대상에 각국의 소방산업 기업인과 바이어가 참가할 수 있도록 해 민간 교류와 협력을 이끌 계획이다. AFIC 개최국과 초청대상국 기업인이 사전에 연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별 민간 부문 간 교류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해 나간다.

 

▲권역별 해외 거점 센터 운영

▲ 수행기관 선정 절차 (예시)  © 소방청 자료 제공

 

한국 기업의 지사나 현지법인을 활용한 해외거점센터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출 경험이 부족해 전문 인력과 현지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가진 국내 소방기업을 돕기 위해서다.

 

먼저 현지에 정착한 한국 법인이나 기업 지사를 대상으로 해외거점센터를 지정한다. 센터는 주관 기관과 계약을 통해 현지에 진출하는 소방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센터는 소방 관련 기업일 필요는 없지만 현지 네트워크를 갖춰야 한다.

 

또 기술원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 해외거점시범센터를 설립해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시범센터는 해외거점센터 운영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신규 업무를 도입할 때 테스트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1ㆍ2ㆍ3차 해외진출 중점지원 권역을 선정하고 해당 권역에 현지 인프라를 보유한 법인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을 지정하게 된다.

 

▲소방 전문가 해외 파견

▲ (가칭)KFI자문단 파견 절차  © 소방청 자료 제공

 

현지 관련 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2024년까지 7개국에 소방전문가 15명을 파견한다. 소방청은 AFIC 회원국이나 다른 수원국의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산업 분야와 기술인력을 선정한 뒤 ‘(가칭) KFI자문단원’을 꾸려 수원국으로 파견할 계획이다. 이들은 우리나라 소방기술을 전수하고 소방청의 국제 협력 사업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소방산업 현지법인 설립 원스톱 지원

소방산업체의 해외 진출을 돕는 현지화 지원 서비스와 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업무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해외 진출에 필요한 법인 설립 조건과 절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서류작성과 등기절차 등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구매조건부 해외수요처 신제품 개발사업 추진

▲ 해외수요처 신제품 개발사업 추진 절차  © 소방청 자료 제공

 

구매조건부 해외수요처와 연계한 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 개발과 생산을 지원한다. 소방청은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해외 수요 조사를 거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공모와 자유응모 형태로 구매조건부 해외수요처의 신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을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지정공모는 기술원이 확보한 해외 수요처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을 과제로 자유응모의 경우 기업의 자체 아이디어와 개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해 구매협약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수출 유망상품 개발과 집중 육성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마련한다. 소방청은 해외 소방산업 시장현황과 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분석해 수출 유명 제품군을 발굴한다. 이후 업체를 선정해 개발연구용역비와 시장조사, 안전성 검사비, 인증취득, 마켓테스트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수기술 제품 보유기업 간 공동 해외진출 지원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업체 가운데 생산목록에 중복이 없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시장개척단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향후 공동브랜드와 협업 기반을 마련한다.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한 ‘대ㆍ중소기업 동반지출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인터뷰
“한국형 소방 전술, ‘소방내전’ 교범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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