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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하위법령 입법 마무리

36개 하위법령 공포… 국가직화 내달 1일 시행

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3/17 [19:36]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하위법령 입법 마무리

36개 하위법령 공포… 국가직화 내달 1일 시행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0/03/17 [19:36]

[FPN 박준호 기자]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률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36개 하위법령 제ㆍ개정이 마무리됐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기본법 등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의 후속 작업으로 대통령령 29개와 행정안전부령 7개 등 36개의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 임용권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됐다. 신규채용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되 채용 대상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용과 인사교류, 교육 등 인사 관련 사항을 시ㆍ도와 협의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도 제정됐다. 이에 따라 소방청장은 매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시ㆍ도별 소방공무원의 정원 조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시ㆍ도 소방공무원의 인력 운영 현황을 공개해 부족한 소방인력 충원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충원현황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교부토록 했다.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 내년 1월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올해 6월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소방청과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이 제ㆍ개정한 29개 대통령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일 공포됐고 7개의 행정안전부령은 지난 13일 최종 공포됐다.

 

정문호 청장은 “그동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과 각 부처, 국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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