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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돌입… 착공ㆍ감리자 지정 대상 확대

소방청 “신설 착공신고 규정은 회로ㆍ방호구역 증설만 해당”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건축행위 때만 하던 전제 조건 삭제
비상방송ㆍ비상조명등 신설 또는 개설 시 감리자 배치해야
제연설비 TAB 전문 단체ㆍ기관ㆍ업체에 시험 등 의뢰 가능

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3/25 [09:16]

바뀐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돌입… 착공ㆍ감리자 지정 대상 확대

소방청 “신설 착공신고 규정은 회로ㆍ방호구역 증설만 해당”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건축행위 때만 하던 전제 조건 삭제
비상방송ㆍ비상조명등 신설 또는 개설 시 감리자 배치해야
제연설비 TAB 전문 단체ㆍ기관ㆍ업체에 시험 등 의뢰 가능

최영 기자 | 입력 : 2020/03/25 [09:16]

▲ 건축 공사현장  © FPN


[FPN 최영 기자] = 건축행위가 없더라도 소방시설공사를 진행할 땐 착공신고를 해야 하고 비상방송설비와 비상조명설비 공사에는 감리자를 배치토록 하는 등 개선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지난 1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바뀐 법령에 따라 앞으로는 건축행위가 없어도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소방시설공사를 하면 착공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종전에는 신축과 증축, 개축 등의 건축행위가 있을 경우만 신고해야 했다. 이로써 착공신고 의무 중 건축행위에 대한 전제 조건이 사라지게 됐다.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범위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포함됐다. 기존 현장 확인 대상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등의 특정소방대상물과 가스계소화설비가 설치된 곳, 연면적 1만㎡ 이상, 11층 이상, 가연성가스탱크 저장용량 합계가 1천 톤 이상인 곳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설치된 현장과 가스계소화설비를 포함한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소방관서가 완공검사를 위해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된 완공 대상물을 무조건 소방관서에서 확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소방관서 판단에 따라 현장 확인 가능 대상물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또 비상방송설비와 비상조명등의 신설 또는 개설 시에는 소방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을 증설할 때에도 감리자를 지정토록 했던 규정은 삭제돼 신설 또는 개설 시에만 감리자 지정 의무가 주어진다.


소방청 소방산업과 관계자는 “개정 법령 시행 직후부터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스프링클러설비의 신설이나 증설 시 착공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회로를 증설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공사와 방호구역을 증설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공사는 반드시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하지만 동일 회로 내 감지기의 증설과 동일 방호구역 내 스프링클러 헤드 증설의 경우에는 단순 보수공사이기 때문에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니 혼선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방기술자와 소방감리원의 배치기간 규정에선 ‘착공일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때까지’로 명확한 법적 시기가 정해졌다.


또 소방기술자 배치 규정에는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예산 부족 등 발주자의 책임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등의 배치 예외 조건이 적용된다.


시행 법령에는 그간 성능을 두고 논란이 많았던 제연설비의 성능 확보 대책도 일부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방공사감리업자는 이 같은 제연설비의 확인과 측정, 조정 등을 포함하는 성능시험(TAB, Testing Adjusting and Balancing)을 전문 기관 또는 단체, 업체 등에 의뢰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배치된 소방공사감리원은 현장에 참석해 성능시험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제연설비 성능시험 전문 기관 등이 법적 조항으로 명확하게 설정된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방기술사회에서는 자체 운영 규정에 따라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춘 업체 등에 대한 제연설비 TAB 수행자격 인증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소방기술사회를 통해 인증을 받은 업체는 총 25곳 정도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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