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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드론 이야기] 소방드론과 비행금지구역 “그것이 알고 싶다” Ⅲ

항공고시보(NOTAM)

서울 서대문소방서 허창식 | 기사입력 2020/04/01 [13:45]

[소방드론 이야기] 소방드론과 비행금지구역 “그것이 알고 싶다” Ⅲ

항공고시보(NOTAM)

서울 서대문소방서 허창식 | 입력 : 2020/04/01 [13:45]

‘항공고시보’에서 항공(航空)은 사전적 의미로 ‘비행기를 이용하여 공중을 날아다님’, 고시보(告示報)는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또는 일정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널리 알리는 일’을 말한다. 즉 비행기가 공중에 날 수 있게 필요한 사항(기준)을 행정기관이 결정하고 그 정보를 항공종사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누군가는 ‘대체 드론 하나 띄우는데 공역, 비행 승인에다가 항공고시보까지 알아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충분히 이해되면서 공감되기도 한다.

 

이제 드론은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기가 됐다. 이 때문에 나름의 전문가도 많아졌지만 드론 관련법과 비행 절차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는 이도 많다.

 

필자는 이 연재를 통해 드론 비행 절차와 규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드론을 어린이 장난감이라고만 생각해 좋아하지 않거나 반감이 있어도 상관없다. 우리가 서로 이해와 공감을 하지 못하는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이 글을 통해 서로 마주함으로써 충분히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1. 항공정보의 필요성

▲ 현재 재난현장에서 소방드론 조종자는 재난현장 외곽 지점에 고정 위치해 운용한다. 이때 조종자와 떨어져 재난현장 근처에서 비행하는 기체를 별다른 정보 없이 시계 비행으로만 운용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소방드론 또한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기체로부터 지상통제장치(GCS로 보낸다).

 

흔히 자동차 운전 전이나 운전 시 도로교통정보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라디오를 통해 교통방송을 듣거나 스마트폰으로 원하는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최근 내비게이션에는 실시간 정체 구간과 새로 개통된 도로정보 등 도로교통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돼 경로선택의 폭이 더욱 다양해졌다. 우리는 그 정보를 통해 사고로 정체되는 구간, 침수 또는 공사로 통제된 구간을 우회하거나 피해갈 수 있다.

 

그렇다면 항공정보는 어떨까? 일반적인 도로교통정보는 좀 더 편리한 운전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택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항공정보는 도로교통정보의 편리한 서비스 개념을 뛰어넘어 없으면 안 되는 필수적 요소다. 도로교통정보가 정체구간, 최단 거리, 최소시간, 통행료 산정 등을 활용해 목적지까지의 원활한 이동이 목적이라면 항공정보는 목적지까지 항로상 위협이나 장애 요소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주변 모든 항공기의 실시간 위치, 고도, 방향, 경로 등의 정보를 사전에 공유(위성 또는 자동종속감시시설)하며 사고 없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게 함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주변 다른 자동차의 경로까지 알 필요는 없다. 만일 도로교통정보가 없다면 단지 조금 불편할 뿐 최종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데는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 하지만 항공정보는 다르다. 아무런 외부 정보 없이 인간의 감각만으로 항공기를 장시간 안전하게 조종하기는 어렵다. 기계적 오류 외 인적 오류(Human Error) 또한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단 걸 고려하면 항공정보는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 2019년 8월 13일 오전 실시간 항공기 정보다. 만약 다음과 같이 수많은 항공기가 지역관제소로부터 항공기 간 비행 정보와 조언 없이 운항한다면 10㎞ 이상의 고도에서 약 800~1000㎞/h의 속도로 과연 사고 없이 운항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중국, 한국, 일본 주변의 실시간 항공기 정보 출처 www.flightradar24.com 홈페이지).

 

2. 항공정보의 종류
항공정보 업무기관은 관할구역에 대한 항공자료와 항공정보를 접수(receive), 수집(collate) 또는 조합(assemble), 편집(edit), 판형(format), 발간(publish), 저장(store), 배포(distribute) 업무를 수행하며 종합항공정보집(Integrated Aeronautical Information Package)의 형태로 항공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종합항공정보집이란 항공정보간행물 수정판(AIP amendment service)을 포함한 항공정보간행물(AIP), 항공정보간행물 보충판(AIP Supplements), 항공고시보(NOTAM), 비행전정보게시(PIB), 항공정보회람(AIC), 유효 항공고시보 대조표ㆍ목록(checklists and lists of valid NOTAM) 등 개요서로 구성된 인쇄물 또는 전자적 항공정보 매체 패키지를 말한다. 항공정보의 종류는 그 목적과 취급 방법에 따라 다양하다. 하지만 이 수많은 내용이 전부 드론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건 아니다. 따라서 이번 연재에서는 소방드론과 매우 밀접한 항공고시보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다.

 

▲ 총 89쪽으로 구성된 항공정보간행물(AIP). 첫 페이지에는 중요한 정보와 변경된 정보의 내용이 명시된 개요, 중간 부분에는 시계비행 경로 부근과 체크 지점에 대해 적혀 있다.


3. 항공고시보(NOTAM)

조종사는 항공기 출발에 앞서 운항관리사 주관으로 객실 승무원과 PIB(Pre-flight information bulletin)를 통해 비행 전 브리핑(Pre-Flight Briefing)을 한다. 이때 비행정보간행물(FLIP)과 항공정보간행물(AIP)에서 발췌한 정보로 목적지 공항의 비행시설 등 각종 절차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PIB는 운항 직전이나 운항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발생하면 즉시 운항 중인 조종사를 비롯한 항공기 운항 관련자에게 긴급하게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데 기존에 발행된 간행물 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매일 새벽 종이신문이 발행돼도 그날 아침이나 오후가 되면 또 다른 뉴스가 계속 쏟아지는 것처럼 항공정보 또한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된다.

 

항공정보간행물이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개념이라면 불시에 발생한 정보를 적시에 알려주는 호외(號外)와 같은 뉴스 속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항공고시보(NOTAM)다.

 

항공정보업무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항공고시보를 발행해야 한다. 하지만 그 정보가 관련 안전운항에 필요한 정보이거나 위협이 된다면 내용은 사실상 한정되지 않는다(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33조 제3항).

 

비행장 또는 활주로 폐쇄, 비행금지구역 임시공역 설정, 항공정보변경(운항스케줄), 절차 등의 변경, 갑작스러운 기상정보 등 그 외에도 항공운항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어떤 것이라도 해당한다.

 

정의

항공고시보의 국내 항공법상 정의는 ‘항공관련시설, 업무 절차 또는 장애요소, 항공기 운항관련자가 적시에 알아야 할 지식 등의 신설이나 상태 또는 변경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통신 수단을 통해 배포되는 공고문’이다.

비행전정보게시(PIB, Pre-flight information bulletin)는 비행 전 작성되는 운영상 중요한 유효 항공고시보 정보에 대한 설명을 말한다.

관련 법령

(참조)

항공고시보(Notice To Airmen)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운항의 안전성, 정규성, 효율성을 위해 규정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 중 하나로 NOTAM(노탐)으로 표기하고 읽는다(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5조 항공정보 2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1조 공역의 구분ㆍ관리 등, 제233조 잠재적 위험 활동에 관한 협의, 제241조 비행 정보의 제공, 제 246조 항공교통업무에 필요한 정보

 

4. 소방드론 운용자가 항공고시보(NOTAM)를 알아야 할 당위성

항공 관련 정보를 담당하는 항공정보업무기관에서는 비행정보구역에서 비행하는 사람 등에게 항공고시보 등 항공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항공안전법 제89조 1항, 시행규칙 제255조). 운항 자격인정을 위한 지식요건에 항공고시보가 포함돼 있으므로 조종자 또한 꼭 알고 있어야 할 요소다(항공안전법 시행규칙 138조).

 

초경량비행장치인 드론의 경우 알아야 할 항공정보 양이 비교적 적고 절차가 간소화돼 있지만 항공기, 경량항공기와 마찬가지로 항공고시보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항공고시보 발행기준에는 드론에도 해당하는 비행금지구역과 비행제한구역, 위험구역 등 특수사용공역의 설정과 폐지가 포함돼 있어서다(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33조 2항 14).

 

특히 항공고시보 발행이 잦은 수도권, 관제권, 군사시설 주변이 관할지역이라면 소방드론 운용자에게 항공고시보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만약 사전에 비행 승인 또는 항공촬영 허가를 받았어도 항공고시보 발행에 의해 일시적인 공역 사용을 제한한다면 허가받은 공역이라도 해당 기간 또는 시간에는 드론뿐만 아니라 목적 외 모든 항공기의 비행이 제한된다.

 

원래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공역 또한 항공고시보 발행으로 비행금지구역이 될 수 있고 비행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취소될 수 있다.

 

5. 항공고시보 발행기간(Time Limit)ㆍ유효기간

공역사용 제한에 의한 항공고시보 발행기간은 최소한 일주일 이전에 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다만 대규모 군사훈련은 사흘 이전, 보안이 요구되는 극비사항에 대해서는 하루 이전 또는 당일에라도 가능하다(이미 발행된 내용이 변경되면 24시간 이내 재발행).

 

따라서 대규모 군사훈련이나 극비사항이 불시에 발생 또는 계획된 경우 항공고시보가 발행되면 그 지역과 시간대에 비행 승인을 받을 수 없거나 이미 승인을 받은 내용이 취소될 수도 있다(임시로 사용하는 특수사용공역의 경우에도 항공고시보로 공고하며 항공고시보에는 공역의 범위, 발효일 등을 포함한다. 공역관리규정 제32조).

 

발행된 항공고시보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만약 3개월 이상 장시간 동안 변경사항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면 반드시 항공정보간행물 보충판(AIP Supplements)으로 발간돼야 한다.

 

6. 소방드론 운용자는 항공고시보 발행 여부를 알 수 있을까?

항공고시보(NOTAM)는 그 목적에 따라 클래스1과 클래스2로 나뉜다. 먼저 클래스1은 돌발적이거나 단기적 사항에 대해 긴급히 고지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한다. 전달방식은 전자항공고시보(X-NOTAM)시스템과 항공고정통신망(AFTN)을 이용해 배포된다. 불가피한 경우 전화, 전자우편, 팩스로도 가능하다.

 

주로 임시비행금지구역이나 임시비행제한구역으로 설정돼 긴급으로 통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공역관리규정 제 32조) 공고 또는 통보한다. 다음 클래스2는 클래스1과 다르게 장기적 사항을 도식 등을 사용해 상세하게 주지시킬 때 해당한다. 전달방식은 주로 문서로 배포한다.

 

여기서 드론 운용과 밀접한 것은 클래스1이다. 하지만 현재 드론 운용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전달 회선을 갖추지 못한 데다가 갖추기도 어렵다.

 

따라서 해당구역에 비행계획이 있는 드론 운용자에게 관제기관 또는 통제기관에서 비행 승인ㆍ항공촬영 신청서 검토 결과를 통보할 때 통보서에 사전 기재하거나 승인 통보서 작성 이후에 발생한 항공고시보 발행내역이라면 발행 사실을 인지한 직후 드론 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전화 또는 팩스)을 해준다.

 

7. 만약 항공고시보 발행을 모르거나 무시하고 비행했다면…

드론(무인비행장치)의 경우 항공고시보 발행을 개별적으로 유선 통보해 주는 것은 유효 공역에서 비행계획이 있어 비행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따라서 평소 비행 승인이 필요 없는 공역에서 비행한다면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비행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항공고시보 발행 여부를 개별적으로 알려줄 수 없다.

 

만약 비행 가능 공역에 항공고시보가 발행돼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것을 모르고 비행한다면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소방드론을 운용하는 관할지역이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이 아닌 곳에서 별다른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소방드론을 운용해오다 긴급히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모르고 운용할 경우에도 해당한다.

 

조종자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공역에서 비행하다 신고로 적발되면 몰랐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지 않는다. 만약 1분 1초가 급박한 화재상황에서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불법 주차 차량으로 현장진입이 어렵다면 분명 화재 진압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시민이 “집 앞이라 주차하면 안 되는지 몰랐다”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지’라며 공감하고 이해해줄 수 있을까?

 

서로 생각은 다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화재진압을 경험한 소방관이라면 대부분 받아들이기 힘들거다. 시민 입장에서는 자신이 직접 위험에 처한 게 아니면서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소방대원 입장에서는 화재 발생 시 사소한 불법 주차로 인해 대응이 늦어진다면 더 큰 위험한 상황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걸 경험을 통해 매우 잘 알고 있어서다.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드론 비행도 마찬가지다. 최근 정체를 알 수 없는 불법 비행이 늘고 있어 항공기와 국가 주요시설에 위협을 주는 경우 또한 많아지고 있다. 항공고시보는 국가 주요시설을 보호하고 항공기를 운항하는 조종사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항공정보인 만큼 이미 항공고시보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비행을 몰랐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과거에는 비행 목적이 불순하지 않다면 어느 정도 선처해 주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드론을 이용한 테러가 많아지는 만큼 앞으로는 비행 목적보다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외 전문가의 의견이 많아지는 추세다. 항공고시보 발행으로 비행금지구역이 지정되는 것은 항공안전이나 보안 등 그 이유가 공공의 목적으로도 명확하다.

 

따라서 몰랐다고 할 게 아닌 드론을 보다 전문적으로 운용하려면 법과 질서를 위한 절차를 당연히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관련 기사 2019년 9월 14일 오전 4시(현지 시각) 여러 대의 드론이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주요시설을 공격했다. 드론이 우리 생활에 유익한 만큼 반대로 악용한다면 테러와 같은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다(출처 한국일보 ‘사우디 석유시설 드론공격에 국제유가 비상’).

 

8. 항공고시보(NOTAM)는 누구에게나 개방돼 있다

항공고시보에 관한 내용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관련 웹 사이트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따라서 소방드론 운용자는 담당 관할지역이 평상시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항공고시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는 게 좋다. 항공고시보에 의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방드론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용을 위해 항공고시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일은 충분히 확인할 가치가 있는 정보다. 만약 항공고시보 확인이 전국 모든 소방드론 운용자에게 체계적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재난 현장에서 소방드론의 운용 수준은 더욱 향상할 것이다.

 

▲ 공역 관련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업데이트가 늦을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실시간 정보를 확인하려면 항공안전본부에서 제공되는 항공고시보 웹사이트(aim.koca.go.kr/xNotam)에서 확인하는 게 좋다.

 

▲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금지 노탐 발생 시 문자로 알려준다. 항공고시보 알림 서비스를 확인한 결과 한국표준시 2019년 9월 22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울진 앞바다를 중심으로 반경 80mile이 비행금지구역으로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기된 D는 공역 관련 국내배포 정보를 의미).

 

▲ 전국 체전으로 서울에 2019년 10월 2일 하루 동안 10건의 노탐이 발행됐다.

 

서울 서대문소방서_ 허창식

(감수)서울소방재난본부_ 박진호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19년 12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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