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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인프라 감사] 소방용품 품질 사후관리 위한 수집검사 ‘유명무실’

감사원 "수집검사 시험 항목 확대하고 대상 선정 방식 개선해야"

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0/04/01 [20:39]

[소방안전 인프라 감사] 소방용품 품질 사후관리 위한 수집검사 ‘유명무실’

감사원 "수집검사 시험 항목 확대하고 대상 선정 방식 개선해야"

신희섭 기자 | 입력 : 2020/04/01 [20:39]

▲ 감사원 감사보고서 

   
[FPN 신희섭 기자]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수집검사가 검사기관의 전담인력 부족 등을 사유로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원장 최재형)은 지난해 10월 10일부터 20일 동안 실시한 ‘소방안전인프라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소방청에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소방청장에게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제품검사 중지를 명한 경우, 검사기관이 수집검사를 요청한 경우, 그 밖에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해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또 수집검사 시 중대한 결함이 있는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판매 중지와 회수, 교환, 폐기 등도 명할 수 있다. 중대한 결함은 기술기준상 1개 이상의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이나 2개 이상의 치명적인 비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다.


감사원에 따르면 소방청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수집검사를 하는데 매년 수집 검사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시험을 담당하는 검사기관(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전담인력 부족 등을 사유로 주요 성능에 대해서만 시험하거나 기술기준에 정해진 시험 항목의 일부만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감사기간 중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수집검사 대상으로 가장 많이 선정된 감지기의 시험 항목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제품검사 시 불합격 사례가 집중되는 감도시험과 내식시험이 수집검사 항목에는 포함돼 있지 않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소방청은 정작 수집검사를 하고도 기술기준을 온전히 충족하는 제품인지 확인할 수 없었고 중대한 결함 여부도 결정할 수 없었다.


더욱이 소방청은 제품검사 이력과 제조사의 행정처분 전력, 민원 발생 등을 고려해 품질관리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용품을 우선해서 수집검사 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치 않고 대상 품목을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소방청장에게 소방용품 수집검사 항목을 확대하고 제품검사 불합격률과 민원 제보, 제조사의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검사 대상을 선정하는 등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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