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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인프라 감사]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지침 관리 허술 지적”

유예기간 종료 후 점검 결과 미통보 특정소방대상물 1430곳 적발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04/02 [16:57]

[소방안전 인프라 감사]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지침 관리 허술 지적”

유예기간 종료 후 점검 결과 미통보 특정소방대상물 1430곳 적발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04/02 [16:57]

▲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점검 인력이 가스계소화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소방방재신문

 

[FPN 최누리 기자] =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해 자체점검이 불가능한 건물에 대해 행정적ㆍ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이하 자체점검 유예지침)’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원장 최재형)은 지난해 10월 10일부터 20일 동인 실시한 ‘소방안전인프라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자체점검 유예지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소방청은 건물폐쇄 등 부득이한 이유로 자체점검이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점검을 유예해주는 ‘자체점검 유예지침’을 운영 중이다.

 

▲ 자체점검 유예지침 내용 요약(2016.04.27)     ©감사원 제공


이 지침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의 경우 최장 1년의 범위 안에서 건물 관계인 등이 신청한 기간 자체점검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유예기간이 종료돼 건축물을 사용할 경우 건물 관계인 등은 사용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소방관서에 통보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소방청은 지난 2016년 4월 27일 이 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소방관서에서 자체점검 유예 현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 유예항목을 신설하고 사용 개시일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등을 개정할 때 이 지침을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체점검 유예 현황을 관리하는 시스템은 지난해 11월 감사일 당시 구축되지 않은 상태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각 소방관서 담당자는 자체점검 유예 현황을 엑셀 서식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지침 시행 이후 3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자체점검 유예제도는 관련 규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 유예기간 중 건물 사용 및 자체점검 실시 여부 현황, 유예기간 종류 후 건물 사용 여부 및 자체점검 실시 여부 현황     ©감사원 제공


감사원은 이번 감사 기간에 지난 2016년 4월 이후 소방관서에서 수기로 관리하고 있는 자체점검 유예 승인 현황을 취합했다. 그 결과 5742곳에 대한 승인이 이뤄졌고 이중 2146곳에서 감사일 현재까지 자체점검을 유예하고 있었다.


특히 자체점검을 유예하고 있는 2146곳 가운데 1493곳을 점검해 보니 관할 소방관서에 통보하지 않고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이 43곳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예기간 종료 후 자체점검 결과를 소방관서에 보고하지 않은 1430곳을 대상으로 건물 사용과 자체점검 실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유예기간이 끝났음에도 재연장 등을 승인받지 않은 채 자체점검을 진행하지 않은 대상물은 91곳이나 됐다.


이에 감사원은 자체점검 유예기간이 종료됐는데도 건물을 실제 사용하면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건축물 등에 대해 적정한 조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체점검 유예 시 공사계약서 등을 확인해 필요한 기간만큼만 유예기간을 승인하고 소방관서에서 유예기간 중 무단으로 사용개시 여부를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건물 관계인의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규정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소방청에 통보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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