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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조례 미비 지자체 100여 곳에 정비 권고

행안부 “불합리한 자치법규 지속해서 발굴해 정비할 것”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04/02 [17:39]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조례 미비 지자체 100여 곳에 정비 권고

행안부 “불합리한 자치법규 지속해서 발굴해 정비할 것”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04/02 [17:39]

[FPN 최누리 기자]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대상 건축물ㆍ검사 주기를 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정비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높여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법상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구조와 재료로 시공돼야 한다. 시장과 군수 등은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ㆍ시공됐는지를 의무 검사하고 검사 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행안부는 건축조례 중 실내건축에 대한 규정을 아예 두지 않거나 필수 위임사항인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 중 일부를 빠뜨린 경우를 나눠 정비대상 과제로 정했다. 대상은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관련 필수조례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지자체 100여 곳이다. 

 

이 가운데 건축조례에 실내건축 규정이 아예 없는 지자체 75곳은 실내건축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되 지자체 실정에 맞게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나머지 34곳은 기존 실내건축 관련 규정에 빠진 내용을 추가해 개정하도록 했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일으키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해서 발굴해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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