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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심사위원에 ‘잘 부탁한다’ 문자 보낸 소방공무원 징계 적법

광주지법 “승진 심사 업무 공정성에 영향 미치는 행위 했다”며 청구 기각

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4/06 [21:00]

승진 심사위원에 ‘잘 부탁한다’ 문자 보낸 소방공무원 징계 적법

광주지법 “승진 심사 업무 공정성에 영향 미치는 행위 했다”며 청구 기각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0/04/06 [21:00]

[FPN 박준호 기자] = 대외비인 승진 심사위원들의 명단을 사전에 확보한 뒤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소방공무원의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A 씨 등 4명이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소방공무원인 A 씨 등은 2017년 12월 승진 심사 1ㆍ2차 위원들에게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도지사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았다.

 

청탁금지법에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 씨 등은 징계 처분에 불복하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는 이들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견책’을 ‘불문경고’로 변경했다.

 

이들은 또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 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소송도 제기했다.

 

전남소방본부는 2017년 하반기 지방소방교 승진심사 위원 명단을 심사일 전날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1차 심사위원은 심사 당일 오전에, 2차 심사위원은 심사 당일 오후에 통보했다.

 

당시 전남소방 14개 소방서 서무 담당자 중 일부는 갑작스러운 출장이 자신의 승진 심사위원에 선정과 관련있다고 판단해 업무용으로 개설한 단체대화방에 이 사실을 공유했다. 그러자 A 씨 등이 서무 담당자를 통해 승진 심사위원 명단을 얻은 뒤 이같은 문자를 전송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승진 심사위원에게 우호적 평가를 부탁함으로써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승진 인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친 행위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단지 의례적 인사를 한 것이라거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부탁으로써 그 위법성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비밀정보인 승진 심사위원 명단을 확보해 심사 직전 6∼11명의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 유리한 평가를 부탁함으로써 승진 심사 업무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며 A 씨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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