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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만 반대하는 ‘소방 분리발주’… 김현미 장관 소신 잃었나

과거 분리발주 공론화에 법까지 발의한 김 장관 팔 안으로 굽히나
건설 분리발주 공론화 때 건설업계는 소방 분리발주 반대 안 했다

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5/18 [14:21]

국토교통부만 반대하는 ‘소방 분리발주’… 김현미 장관 소신 잃었나

과거 분리발주 공론화에 법까지 발의한 김 장관 팔 안으로 굽히나
건설 분리발주 공론화 때 건설업계는 소방 분리발주 반대 안 했다

최영 기자 | 입력 : 2020/05/18 [14:21]

▲ 지난 2013년 9월 1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공 건설공사 분리발주 관련 국가계약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한 김현미 의원(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쇄물을 보고 있다. 김 장관은 당시 이미경 의원과 공동으로 건설산업 불공정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분리발주 제도화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소방방재신문


[FPN 최영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법안을 모든 정부부처가 동의한 것으로 <FPN/소방방재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만 법안을 외면하며 종합건설업계의 입이 되고 있다. 장관 취임 이전 분리발주 도입에 앞장서 온 김현미 장관이 막상 국토부의 수장이 되자 과거 소신을 잃어버린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18일 국회와 소방청 등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도입에 대다수 정부부처와 관련 기관 등이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간 반대 뜻을 고수하던 행정안전부도 소방설계와 감리를 제외하고 소방시설공사에 한정하는 분리발주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돌아섰다.


50년 이상 분리발주 제도를 정보통신공사에 운용해 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층 더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1971년 분리발주가 도입된 이래 50여 년간 우리나라 초고속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소방시설공사도 분리발주된다면 정보통신 사례처럼 소방산업과 안전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과 같은 일괄발주로 인한 저가 하도급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소방시설공사 품질 저하는 국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고 각 지자체가 조례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권고하고 있어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수용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 반대 의견이 그간 건설업계에 입이 돼 오던 국토교통부 관료들의 의견인지, 김현미 장관의 방침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사실 김현미 장관은 건설공사의 분리발주 의무화 입법에 앞장서 왔던 인물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된 지금은 그 모습이 온대 간대 사라졌다. 정부부처 중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유일하게 반대하고 있어서다. 분리발주 도입을 막는 건설업계를 대변하기 위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는 이유다.


김 장관은 지난 2013년 건설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는 명분으로 공공공사 분할ㆍ분리발주 의무화 문제를 공론화하는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후 2014년 12월에는 공공공사 분리발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분리발주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당시 김 장관은 법안 발의 배경에서 “건설 하도급 시장은 그동안 정부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도급자에 의한 부당한 단가 후려치기, 대금 지연지급, 부당한 특약 등 불공정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공정행위는 하도급 방식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도급 방식 공사수행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공사계약에 대해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것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당시 법안에는 건설공사 금액이 일정 액수를 넘길 때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전체 공정 중 40%를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토록 하는 골자가 담겼다.


이 법안 발의 직후 전문건설업계를 비롯한 대다수 건설업계는 김현미 장관 법안에 강한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종합건설업계와 건설노조 등의 반대로 임기 내 처리하지 못하고 결국 법안은 폐기됐다. 전체 공종에 대한 일괄적인 분리발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던 탓이다.


하지만 당시 건설노조 등은 전기와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는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FPN/소방방재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건설 공종의 전면적인 분리발주는 반대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공사 범주에서 제외하는 소방공종까지는 분리발주를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 지난 2015년 11월 18일 건설업계 대변지인 '건설경제 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건설 관련 노동계에서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대해서는 동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건설업계 유력 대변지의 당시 보도 내용에 따르면 당시 건설 관련 기업 노조는 ‘현재 안전 등의 이유로 법적으로 허용되는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는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건축 공종의 전면적인 분리발주 제도 도입이 공론화될 땐 소방만큼은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면서도 소방의 분리발주 현실화가 눈 앞으로 다가오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건설업계 내부에서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배경이 전체 건설 공종의 분리발주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 대표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건설사업에선 다양한 전문 공종의 분리발주 요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방공종의 분리발주가 실현되면 타 공종에 대한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며 “안전을 위한 소방시설 분리발주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사업 규모상 실행 비용의 부족한 공사금액을 서로 메우거나 이윤을 낼 수 있기에 하나라도 놓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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