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전문가 기고]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제도 도입... 국민 안전의 초석 되나!

이창우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 기사입력 2020/05/25 [11:35]

[전문가 기고]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제도 도입... 국민 안전의 초석 되나!

이창우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 입력 : 2020/05/25 [11:35]

▲ 이창우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지난 5월 20일 20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141건의 안건이 처리되면서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조항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불공정 하도급 계약서인 현대판 노예계약 문서가 없어지는 계기가 마련돼 소방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됐다. 

 

지난 반백년 동안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와 함께 통합발주 됨에 따라 소방시설업체는 하도급 업체로 전락해 도급업체와 종속적인 관계가 지속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제도에 대해 2014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2019년 서울특별시를 마지막으로 17개 시ㆍ도 모두 조례를 제ㆍ개정한 바 있다. 

 

이후 분리발주 시행률이 약 90%를 상회했으나 최근 들어 몇몇 발주기관에서는 통합발주방식의 일종인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하면서 분리발주를 하지 않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여전히 분리발주를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다분히 내재된 부분이다. 

 

결국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분리발주가 명문화됐다 하더라도 예외의 사유를 들어 분리발주를 시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소방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편법적인 발주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소방시설업체들 역시 분리발주 시행에 따른 원도급자로서의 책임시공, 기술력 확보를 통한 소방시설의 신뢰성 제고 등에 대한 자정 노력을 꾸준히 해야 분리발주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소방에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에 걸쳐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가 분리ㆍ통합발주된 특정소방대상물의 현장점검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점검단은 민간전문가가 소방청, 관할소방서 직원들로 꾸려졌다.   

 

점검결과 분리발주된 건축물에서의 하자건수는 75건, 통합발주된 건축물에서의 하자건수는 약 2배 높은 157건이었다. 이에 대한 하자 공사가 이뤄졌으며 통합발주된 건축물에서 하자처리 비용이 크게 상승했고 하자처리 절차도 복잡해 기간도 오래 걸렸다. 

 

이렇듯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는 적정공사비 확보와 원도급자로서의 책임감 등 소방시설의 품질에 대한 책임관리로 이어져 하자발생 건수가 감소하고 신속한 하자 공사가 이뤄져 궁극적으로는 공공의 안전에 기여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안착해 건축물에서 화재에 대한 국민 안전의 초석이 마련되길 바란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광고
Hot!119
[Hot!119] 안전과 즐거움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소방관 마술사 ‘조성훈’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