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플러스 칼럼] 국회에 첫 입성하는 소방인, 바라기만 해선 안 된다

119플러스 | 기사입력 2020/06/22 [10:00]

[플러스 칼럼] 국회에 첫 입성하는 소방인, 바라기만 해선 안 된다

119플러스 | 입력 : 2020/06/22 [10:00]

소방 역사상 최초로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이 21대 국회에 입성한다. 소방청 독립에 이어 소방관 출신의 국회의원 탄생에 소방인들 기대 또한 높다. 많은 이가 소방인의 국회 입성을 두고 단시간에 많은 게 변화될 수 있을 거란 희망을 품는 모습이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다. 과거부터 풀어내지 못한 문제로부터 최근 발생한 다양한 사안까지 우리 소방엔 아직 산적한 숙제가 많이 남아 있다.

 

소방청이 단독 청으로 독립했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 이어 소방인이 국회까지 입성했으니 이 숙제들을 풀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와 접근을 해야 한다. 세밀하면서도 합리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무엇보다 고려돼야 할 점이 있다. 국회에 입성한 당선자에게 너무도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선 안 된다는 사실이다. ‘왕이 된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라는 말이 있다. 누구보다 소방인의 염원을 잘 아는 당선자이기에 몸보다 마음의 무게는 더욱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무게를 오롯이 본인 혼자 감당하게 해선 안 된다. 소방인이 힘을 모아 지지하고 응원해야만 그 자리에서 더 큰 빛을 발할 수 있다.

 

그가 먼저 해주길 기대하기보단 사전 대비와 준비가 필요하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조직의 정비다. 지금 소방청의 모습처럼 소방정책국과 119구조ㆍ구급국이라는 단 2개국 체제라면 큰 변화를 기대하긴 힘들다. 긴급성을 띠면서도 집행적 성격을 고려하고 현장성까지 강한 조직 특성을 반영한 체제로의 재탄생이 필요하다.

 

조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획과 인사, 예산 등을 관장하는 최상위 조직 아래 재난관리 프로세스에 입각한 최소 4개 이상의 국이 구성돼야 한다. 제 역할을 해내기 위해선 전국 5만 여 소방공무원의 컨트롤타워다운 조직의 형상이 갖춰져야 한다. 내실 있는 행정력과 인적 자원도 뒷받침돼야 한다.

 

우선 늘 취약성을 보이는 화재 예방 행정의 발전을 위한 예방업무 관장 담당국이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능력을 갖추고 효율적인 긴급구조기관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교육훈련 인프라와 각종 국민의 안전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도 구성돼야 한다.

 

여기에 소방의 고유 기능인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대응’ 전담국, 소방장비와 소방산업을 관장하는 ‘기술’ 관련국의 신설도 필요하다. 소방산업을 담당하는 기술 관련국 신설은 화재 예방 정책과 장비 기술 확보 등 가장 기본적인 틀을 구성하는 것이기에 매우 중요하다. 

 

50년 전통의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소방산업은 타 신흥 산업보다 열악한 환경 속에 놓여 있다. 진흥보단 관리ㆍ감독에 중점을 두면서 육성 지원시책에는 등한시한다는 점이 문제다. 그렇기에 소방산업 육성 지원 전담 조직과 소방예방 제도의 안정화를 위한 담당국은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 

 

자리만 만든다고 모든 게 갖춰지는 건 아니다. 소방 특성에 맞춘 예방과 대비, 대응 등 재난관리의 기본 프로세스를 고려한 조직 설계와 인력 수급이 시급하다. 국가직화가 이뤄진 만큼 전국 단위의 숲을 보는 인사정책이 필요하다. 

 

모든 걸 한 번에 바꿀 순 없다. 그러나 명확한 목표를 가진 로드맵을 그려야만 변화를 앞당길 수 있다. 언제나처럼 때에 따라 목표와 형상이 바뀌는 계획으로는 제대로 된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 정치권에 최초의 소방인이 입성하는 시점에서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고 바라기만 한다면 더 큰 발전과 미래는 우리 곁으로 다가올 수 없다.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0년 6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광고
만평
[이수열의 소방 만평] 구급차 막아선 택시… 빼앗긴 생명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