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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소방시설 점검 강화ㆍ설치 범위 확대 개정안 발의

병ㆍ의원 규모 관계없이 소방시설 설치, 실내물품 방염처리 의무
“소방시설, 건물 관계인 아닌 점검업자가 정기점검 실시해야”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06/23 [15:02]

기동민, 소방시설 점검 강화ㆍ설치 범위 확대 개정안 발의

병ㆍ의원 규모 관계없이 소방시설 설치, 실내물품 방염처리 의무
“소방시설, 건물 관계인 아닌 점검업자가 정기점검 실시해야”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06/23 [15:02]

▲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 기동민 의원실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병원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실내물품 방염처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특정소방대상물을 건물 관계인이 아닌 점검업자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구을)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지난 19일과 2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법’에는 소방시설과 방염대상물을 갖춰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규정하면서 소방대상물 규모와 용도, 수용인원 등은 소방시설 설치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에 따르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화재 시 신속한 인명구조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은 소방시설 설치와 실내물품의 방염처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개정안에는 병ㆍ의원 등 의료기관의 경우 규모와 수용인원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실내물품 방염처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방시설 점검에 건물 관계인이 아닌 관리업자가 정기점검을 진행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관계인이 선임한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가 이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 의원은 “현행법상 객관적인 제3자가 아닌 특정소방대상물 소유자나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객관적인 점검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과 소방안전리자가 아닌 관리업자가 정기점검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 의원은 “제천 화재에서는 건물주 아들이 직접 점검해 부실 점검 논란이 발생했고 이에 현행 소방시설 점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의 경우 중소병원이 소방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됐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점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화재에 취약한 병ㆍ의원의 경우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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