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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 소방 규제완화ㆍ제도개선 과제 추진

16개 과제 발굴… 민원신청 제출서류 간소화 등 담겨

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7/07 [18:27]

부산소방, 소방 규제완화ㆍ제도개선 과제 추진

16개 과제 발굴… 민원신청 제출서류 간소화 등 담겨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0/07/07 [18:27]

 

[FPN 정현희 기자] =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변수남)는 소방 규제 완화와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자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이달 중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선과제 발굴은 적극행정과 법률 해석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절차ㆍ제도를 간소화하고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선제적 개선안 발굴을 위해 구성된 TF팀은 일선 민원담당자와 소방업체 기술자 등 의견을 수렴해 총 개선과제 33개 중 1차로 소방 규제 완화ㆍ제도개선 과제 16개를 발굴했다. 

 

이에 부산소방은 자체 시행이 가능한 개선과제 10개를 시행하기로 했다. 나머지 6개는 소방청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 착공신고 등 민원신청 제출서류 간소화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선 ▲입원실 있는 의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방법 개선 등이다.

 

먼저 민원신청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 착공 신고 시 단순 수신기를 교체 공사에도 설계도서를 첨부하고 감리자 지정 신고 때는 건축허가동의 시 제출했던 설계계약서를 다시 첨부해야 했다. 

 

앞으로는 수신기 이설이 없는 경우 형식승인서로 설계도서를 대신할 수 있고 설계계약서는 건축허가동의 시 제출한 계약 내용과 변경이 없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부산소방은 주택 세대 내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주거용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발코니 등을 통해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경우 완강기를 제외할 수 있는 현행 예외규정을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아래 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한다. 설치비용에 대한 규제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아파트에 설치된 하향식 피난구와 완강기는 역할이 비슷한 설비지만 건축과 소방 관련법에서 각각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중복 설치에 대한 규제 부담을 초래하고 완강기 철거 등 부실하게 유지ㆍ관리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게 부산소방의 설명이다. 

 

입원실이 있는 의원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방법도 개선했다. 이전에는 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건물에 의원을 개설하면 간이스프링클러 펌프와 수조 등을 의원에 설치해야 했다. 

 

부산소방은 “이 경우 수직피트와 공간 확보의 어려움으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개설 신고가 수리되지 않는 등 많은 불편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기존 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에 입원실이 있는 의원을 개설할 경우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변수남 본부장은 “상반기에는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개선과제가 발굴됐다”며 “지속해서 현장 일선에서 겪는 민원불편사항을 찾아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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