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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구급대원 폭행근절과 형벌이론 중 일반예방주의

제주소방안전본부 홍보기획팀 소방장 고현석 | 기사입력 2020/07/31 [17:50]

[119기고]구급대원 폭행근절과 형벌이론 중 일반예방주의

제주소방안전본부 홍보기획팀 소방장 고현석 | 입력 : 2020/07/31 [17:50]

▲ 제주소방안전본부 홍보기획팀 소방장 고현석

잊을 만하면 매스컴에서 등장하는 게 구급대원 폭행관련 사건이다. 최근 전북 익산에서 출동한 여성소방대원이 구급차량 내에서 주취자의 이유 없는 폭력으로 생명을 잃는 사건이 있었다.


멀리서 찾지 않더라도 우리 제주지역에서도 각종 재난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사건이 종종 있었다. 올 3월 병원 이송 중 대원 폭행으로 기소된 가해자는 지난 29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소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32건이다. 이 중 징역형 18명 가운데 17명이 형을 집행하지 않고 미루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구급대원 폭행이 되풀이되는 게 현실이다.


도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의 폭행사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없을까? 일각에서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중한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형벌의 목적에는 ‘일반예방주의’라는 것이 있다. 일반예방주의는 형벌을 사회에 대한 위하적(威嚇的) 작용으로 이해해 형벌의 목적이 일반인(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위하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다고 하는 이론이다.


즉 범죄를 저지르면 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해 두려움을 갖도록 함으로써 널리 사회일반의 범죄 발생을 예방한다. 이 이론을 구급대원 폭행사건에 충분히 고려한다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는 점이 필자의 생각이다.

 

어려움에 처한 불특정 다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출동하는 소방대원에게 폭력 등을 행사하는 경우 일반예방주의 형벌이론에 입각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형벌을 부과하며 잠재적 범죄자인 일반인에게도 유사한 범죄 시 엄정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게 중요하다.

 

끝으로 소방공무원이 구급현장에서 폭행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민에게 고품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법한 공무수행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성숙한 지역사회가 되길 기대해본다.

 

제주소방안전본부 홍보기획팀 소방장 고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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