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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소방차 개선한다’ 소방안전교부세 2023년까지 연장

행안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08/04 [16:21]

‘노후 소방차 개선한다’ 소방안전교부세 2023년까지 연장

행안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08/04 [16:21]

[FPN 최누리 기자] = 노후 소방차량 개선 등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투자하는 내용의 특별 조항이 2023년까지 연장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인건비 제외)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투자하는 일몰 규정이 2023년까지 연장됐다. 

 

지난 2015년 담배가격 인상과 함께 도입된 소방안전교부세는 최근 6년간 소방ㆍ안전시설 확충과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시ㆍ도에 2조3420억원이 교부됐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노후 소방차량과 소방장비를 개선하고 소방공무원 증가에 따른 개인 안전장비를 확충하는 등 지속적인 소방분야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노후 소방차량을 2023년까지 모두 개선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종진 안전정책실장은 “가장 존경받는 직업으로 늘 소방관이 꼽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건 물론 소방공무원의 안전까지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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