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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장학지원 채용제도로 장학금 받아도 소방관 임용 말아야”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08/04 [16:21]

조응천 “장학지원 채용제도로 장학금 받아도 소방관 임용 말아야”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08/04 [16:21]

▲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경기 남양주갑)

[FPN 최누리 기자] = 소방공무원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를 통해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경기 남양주갑)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우수 소방공무원 확보를 위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 임용을 원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 의무복무 기간이 지나면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다.

 

조 의원에 따르면 입법 당시 지역 출신이나 충원이 어려운 기술계 직종의 우수 공무원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이 제정됐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소방공무원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됐다.

 

조 의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수 인재 선발이 가능해지면서 사실상 해당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직은 실효성 미비로 2004년 이후 중단된 바 있고 지방직은 일부 지자체에서 도립대학 활성화를 위한 수단 등으로 악용돼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며 ”지난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안전부를 통해 전국에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재학 중에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장학지원 채용제도를 유지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현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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