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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소방견 법적 근거 규정해야”

‘119법’ 개정안 발의… 소방견 활동 범위 강화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09/17 [09:09]

서영교 의원 “소방견 법적 근거 규정해야”

‘119법’ 개정안 발의… 소방견 활동 범위 강화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09/17 [09:09]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FPN 최누리 기자] = 인명구조견 명칭을 119구조견으로 바꾸고 화재조사견 등 ‘119구조견대’를 편성해 운영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119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전국 19개 소방본부 중 8개 소방본부만이 인명구조견을 운영해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서 의원은 “화재조사견 등 소방견의 활용도 요구가 확대되는 상황이지만 현행법상 소방견은 인명구조견으로 한정됐다”며 “관련 규정도 ‘119법 시행규칙’에 명시되면서 국민 안전 서비스 향상을 위해 법률적 근거 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법률상 소방견 명칭을 ‘인명구조견’에서 ‘119구조견’으로 변경해 ▲인명구조견 ▲화재조사견 ▲수상탐지견 ▲수난구조견 ▲사체탐지견 등 ‘119구조견대’ 편성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119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소방견 양성ㆍ운용 관련 사항을 ‘119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방견의 위상과 활용성을 개선하고 전국 시ㆍ도 소방본부에 확대 보급해 대국민 119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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