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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에게 묻는다”

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9/22 [15:50]

[기획]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에게 묻는다”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0/09/22 [15:50]

국회엔 행정부 각 부처에 속한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총 18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다. 그중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소방청, 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심의ㆍ감사한다.

 

7월 8일 제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원 구성이 39일 만에 완료됐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비롯해 총 22명(더불어민주당 13, 미래통합당 8, 정의당 1)이 행안위를 이끈다.

<119플러스>가 제21대 행안위 원 구성을 맞아 위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문을 던졌다. 


Q


 

1. 행정안전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결정한 계기가 무엇인지요?

 

2.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어떠한 입법 계획이 있으신가요?

 

3. 그중에서도 소방 등 국민 재난과 관련된 의정 활동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4. 제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으로서 앞으로의 각오를 간략하게 말씀해주신다면?

 

*의원 순서는 국회홈페이지를 참고했습니다. 전체 행안위 위원 중 답변을 회신한 의원에 한해 게재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과 경찰, 행정안전부를 소관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국난을 극복해 나가는 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었습니다. 

 

2. 20대 국회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다만 국가직 전환 후 소요되는 인건비에 대한 후속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부족한 소방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45%에서 70%로 상향 지원해 부족한 소방공무원 인력 충원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소방차 출동 사이렌 소리를 기존 110㏈에서 124㏈로 30% 키웠습니다. 이로써 국민은 사이렌 소리를 더 잘 듣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소방차 내부에서 소리를 듣는 소방공무원은 청각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듯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보고 기본적인 것부터 관리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4.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완전 극복과 수해 피해 복구가 조속히 이뤄져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토록 대책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국민이 명령하신 일 하는 국회,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1.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소방 사무가 정확히 구분되지 않는 문제 등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권익 향상을 위해 지원했습니다. 또 자치분권 균형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고 최근 발의한 자치경찰제 법안과 같이 권력기관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2. 크게 다섯 가지를 계획 중입니다.

첫째, 대의제를 보완하는 국민 발안제를 발의해 진정한 민주주의 4.0 시대를 열겠습니다.

 

둘째,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정보 경찰 개혁 등 주요 권력기관을 개혁하려 합니다.

 

셋째, 안전기본법(가칭)을 통해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국민이 더욱 안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아이들과 여성이 안전한 세상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3.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여러 숙제가 남아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개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처우를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긴급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 수행 중 소방공무원의 면책 조항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첫 삽을 뗀 소방복합치유센터(가칭) 확대 등을 통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권익 향상을 위한 입법, 예산 지원 등의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4.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활동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소방은 물론 각 분야가 지금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1.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 유입은 계속되는 반면, 지방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맞물려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위원회를 희망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강화’, 이 두 가지 목표를 꼭 달성하려 합니다.

 

2.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 특례시로 인정받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례시에 사무, 재정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해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는 게 골자입니다.

 

이 밖에도 지방분권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2국무회의 신설법인 ‘국가자치분권회의법’,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개선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습니다. 향후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한 과제들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3. 4월 1일부로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국가직 전환은 소방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는 밑바탕입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소방재정은 넉넉한 상황이 아닙니다. 국가의 지원이 체계적으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국가직화 이후 남은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4. 국민은 코로나19와 최장기간 장마 등으로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의료진을 비롯해 위급상황마다 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노고를 떠올릴 때마다 숙연해집니다. 소방공무원의 현실적인 처우 개선뿐 아니라 질 좋은 장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재난을 항시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하는 소방청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3선이지만 초선의 마음가짐으로 국민 안전 확보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1. 20대 국회 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한 국난 상황과 이상기후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국민의 안전을 살피고 제주 4ㆍ3 사건 등 과거 문제 해결, 대한민국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기 위해 행정안전위원회에 지원했습니다.

 

2. 제1호 법안으로 ‘제주 4ㆍ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주도가 시범적으로 14년간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의 전국적 확산과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권력기관 분권화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도 준비 중입니다. 또 국민이 각종 자연ㆍ사회적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등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3.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 코로나19와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급하게 진행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의 생활 여건이 후퇴하지 않도록 경제적 여건을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한 사람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고 국민을 섬기고자 하는 공복의 자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제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으로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펴 국민적 요구와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1. 소방청과 경찰청이 포함된 행정안전위원회를 1지망으로 신청한 건 당연한 일입니다. 소방공무원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됐으니 국민의 안전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소방공무원 업무에 충실했습니다. 현장에서 사람을 구했을 때 정말 기뻤지만 살리지 못했을 때의 아픔도 컸습니다. 법과 제도의 빈틈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정점은 ‘세월호 참사’였습니다.

 

법과 제도를 통해 재난과 참사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지원했습니다.

 

2. 안전 앞에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정치를 시작한 만큼 소방과 안전 관련 입법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만큼은 빈부격차가 없어야 합니다.

 

재난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공 영역에서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법안에 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감정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6월 17일 1호 법안으로 ‘안전한 일터 만들기 3법’을 발의했습니다. ▲공사 현장과 다중이용시설에 가연성 단열재 사용 제한 ▲화재폭발 위험 있는 작업 동시 진행 금지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처벌 강화 등의 내용입니다.

 

8월 4일엔 소방헬기의 신속한 출동과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 논리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법과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4. 코로나19에 맞서 국민 모두 6개월 넘게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례 없는 긴 장마가 지속되는 등 국가 재난 상황이 끝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이 피해받지 않도록 예방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이 안전한 일상으로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물적, 인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경찰청 등을 소관 기관으로 두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방자치 등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매우 중요한 상임위원회입니다.

 

강동구청장 출신으로 지방자치 현장의 경험을 살려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정책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위원회라고 생각해 결정했습니다.

 

2. 재난취약계층의 보호를 강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현재까지 총 9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약칭 ‘마을공동체법’과 ‘건강도시법’의 제정 법률안과 관련된 토론회도 준비 중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국민의 안전, 건강한 삶과 관련한 법 개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법률의 미비점과 개선점을 살피겠습니다.

 

3. 코로나19와 이례적인 폭염ㆍ폭우 피해 현황을 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체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전선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또 그린뉴딜 활동을 포함해 기후변화를 막아 전 지구적인 재해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입법과 정책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4. 21대 국회에 등원하며 ‘진정성’이라는 가치를 마음의 중심에 두고 활동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폭우로 피해 입은 지역에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재난에 강한 안전한 대한민국,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부 혁신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1.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경찰청 등을 소관 기관으로 두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방자치 등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매우 중요한 상임위원회입니다.

 

강동구청장 출신으로 지방자치 현장의 경험을 살려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정책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위원회라고 생각해 결정했습니다.

 

2. 재난취약계층의 보호를 강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현재까지 총 9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약칭 ‘마을공동체법’과 ‘건강도시법’의 제정 법률안과 관련된 토론회도 준비 중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국민의 안전, 건강한 삶과 관련한 법 개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법률의 미비점과 개선점을 살피겠습니다.

 

3. 코로나19와 이례적인 폭염ㆍ폭우 피해 현황을 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체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전선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또 그린뉴딜 활동을 포함해 기후변화를 막아 전 지구적인 재해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입법과 정책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4. 21대 국회에 등원하며 ‘진정성’이라는 가치를 마음의 중심에 두고 활동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폭우로 피해 입은 지역에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재난에 강한 안전한 대한민국,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부 혁신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1. 33년간 경찰로 근무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과 생활안전부장, 교통국장 등을 거치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민 안전을 위한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그간 경찰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과 제도를 개선해 좀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로 판단해 지원했습니다.

 

2. 우선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스토킹 등 사건 발생 전, 범죄로 이어질 우려만 있어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아동과 장애인, 치매 노인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문자 발송을 의무화하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앞으로 아동과 여성, 장애인, 어르신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3. 전국에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졌습니다. 당장 수해 복구가 시급한데 단순히 원상 복구가 아닌 근원적 복구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또 재난지원금 상향 등 피해 지역과 주민 지원도 강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4. 행정안전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민생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입니다. 33년 경찰 경험을 토대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자라고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향해 한 발짝씩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과거 경찰로 재직한 시절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헌신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 전문성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곳이 행정안전위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당에서의 요청도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 소방 등에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능력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2. 현재까지 제 전문성을 살린 ‘경찰복지법’을 비롯해 경제와 민생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향후 ‘보이스피싱 방지법’과 제가 과거부터 공들인 ‘주폭금지법’을 발의해 서민형 민생침해범죄 예방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3. 얼마 전 제 지역구인 대구 달서구 지역에서 ‘맨홀 질식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발의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했습니다. 또 최근 수해로 국민의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등 본분을 다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을 할 계획입니다.

 

4. 행정안전위원회엔 경찰뿐 아니라 여러 개혁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역사적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1. 현재 코로나19로 미증유의 국가적 재난에 빠져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경찰청 등을 소관으로 하는 행정안전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지원했습니다.

 

또 현재 지역구인 안동시와 예천군으로 이전한 경상북도 도청 주변의 여건을 개선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 우리나라는 향후 30년 이내로 다수의 지방이 소멸할 거로 예상됩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인적 활력을 불어넣어 국토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인구소멸 위기에 빠진 지방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계획 중입니다.

 

3. 소방공무원의 안전이 바로 국민의 안전입니다.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소방투자의 격차를 해소해 모든 국민이 공평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최장 장마와 관련해 향후 반복될 수 있는 기후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구조인력과 구조장비 등 소방청 구조역량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4. 조선의 현실에 고뇌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던 율곡 이이처럼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처절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난 극복과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지혜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행정안전위원회는 정부 부처 중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인사혁신처, 소방청, 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하는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 중 하나입니다.

 

국가ㆍ지방행정 전반과 치안 등 안전 문제, 각종 선거사무 관련 입법 등을 담당하고 있어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처이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또 의원별로 전문성이 있는 곳에 배치하려는 당 원내 지도부의 의중도 작용했습니다.

 

저는 경찰(치안정감) 출신으로 경찰청 교통국장과 울산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27년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배경이 행정안전위원회로 결정하는 데 더욱 확고한 이유가 됐습니다.

 

2.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상 구속돼 있는 동안에 보수와 수당,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선출직 공무원 무노동 무임금 3법’을 발의했습니다. 앞으로 청년 유권자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역구 기초의원 공천 시 전체 지역구 지방의회 의석 중 30% 이상을 45세 이하 청년에게 의무 공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법률개정안’ 등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3.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지만 실생활과 맞지 않는 소방관련법을 정비하고 싶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 지킬 건 지켜야 하지만 규제를 위한 제도는 과감히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야 합니다. 소방공무원은 항상 고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처우개선을 위한 여러 제도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특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걸맞은 예산과 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4.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한 신 지방시대, 지방행정 경쟁력 강화, 치안이 바로 선 안전한 나라, 청년에게 열린 정치문화 등을 이뤄내고 싶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폭등이 문제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과감한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제도적 틀도 마련하겠습니다.

 

 

1. 공직생활 동안 주로 지방행정 등의 업무를 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재난관리와 치안, 소방 안전 등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가장 전문성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의원으로서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지방자치 완성에 기여하고자 행정안전위원회를 1순위로 선택했습니다. 의미 있는 의정활동으로 국민과 아산시민에게 기여할 것입니다.

 

2.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경찰청, 인사혁신처,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관장하는 곳으로 소관 법률만 157개나 됩니다. 저는 지방자치 완성을 목표로 ‘지방자치법’과 ‘지방행정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도 계획 중입니다.

 

이외에도 ‘제주 4ㆍ3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ㆍ통장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은 대표 발의한 상태입니다.

 

3. 그동안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소방공무원법’을 개정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일반 공무원에 비해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더 신경 쓸 계획입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등도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 행정안전위원회는 국가 운영에 뼈대가 되는 행정, 소방, 경찰 등을 담당하는 위원회인 만큼 그 중요도가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대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근로자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공직을 수행하는 소방과 경찰공무원들도 정부 차원에서 더 촘촘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독립 입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행정체계 개편, 사회안전망 확충, 공정한 선거제도의 확립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행정안전위원회에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산적한 많은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소방공무원을 위한 법안에 특히 신경 쓰려 합니다. 저는 음주와 약물 등 심신장애로 인한 감형 규정을 소방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범죄에서 적용 배제시켜 소방공무원의 소방 활동을 보장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 열악한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첨단구조장비를 도입할 생각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정 절차와 재난피해 주민지원 개선 등도 마련하려 합니다.

 

4. 행정안전위원회는 국민의 안전과 균형발전을 책임지는 상임위원회입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여ㆍ야 협치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0년 9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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