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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구급차 이송 방해하면 5천만원 벌금 낸다

소방에 거짓 신고 시 과태료 500만원… ‘소방기본법’ 등 내달 중 공포 예정

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9/29 [09:21]

앞으로 구급차 이송 방해하면 5천만원 벌금 낸다

소방에 거짓 신고 시 과태료 500만원… ‘소방기본법’ 등 내달 중 공포 예정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0/09/29 [09:21]

▲ 지난 6월 발생한 구급차와 택시의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본. 택시기사가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해 안에 타고 있던 응급환자가 사망했다.  © 유튜브 영상 캡쳐


[FPN 박준호 기자] = 앞으로 구급차 등의 이송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소방에 거짓 신고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24일 열린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등이 통과돼 내달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도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지만 구급차 등의 이송은 구조ㆍ구급활동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구급차 등의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같은 수준의 처벌이 가능해졌다.


위급상황을 소방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릴 경우의 과태료 상한은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3만2123명의 비응급환자가 구급차로 이송됐다. 이 중 주취자나 외래진료 등의 사유로 연 12회 이상 신고한 비응급 상습이용자는 7천명에 달한다. 소방청은 법 개정으로 비응급상황 시 구급차 이송 요청 사례가 감소할 거로 기대하고 있다.


또 내년 초부터 질병관리청과 의료기관이 감염병환자와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감염병의심자를 인식하면 즉시 소방청장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119구급대원은 감염병환자뿐 아니라 감염병의심자를 이송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안전을 위해 통보범위에 추가됐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이 밖에 재외국민과 해외여행객 등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법제화해 전 세계 어디서나 국민이 119의 도움을 받도록 적극 지원하고 위험물 제조소등에서 3개월 이상 위험물의 저장이나 취급을 중지하는 경우엔 안전조치를 한 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 등의 내용도 통과됐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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