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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국감] 박완주 “화재 중심 소방청 조직으로 재난 대응 어려워”

복합 재난 대응부서는 16과 중 ‘119구조과’ 뿐… “과감한 개편 필요”

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20/10/13 [10:13]

[소방청 국감] 박완주 “화재 중심 소방청 조직으로 재난 대응 어려워”

복합 재난 대응부서는 16과 중 ‘119구조과’ 뿐… “과감한 개편 필요”

최영 기자 | 입력 : 2020/10/13 [10:13]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박완주 의원실 제공

[FPN 최영 기자] = 소방청이 육상 재난 전체를 제대로 관장하기 위해서는 화재 중심에서 복합 재난 대응이 가능토록 과감한 조직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ㆍ3선)은 소방청의 조직 구조가 2017년 개청 때부터 화재 중심으로만 이뤄져 각종 재난에 대응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소방청 개청 전 진행된 ‘소방 조직인력 운영 선진화 연구’에선 2국 8과 체제로 구성된 당시 중앙소방본부가 대형 재난 대응 조직으로서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됐다. 하지만 소방청으로 격상된 지금도 여전히 조직 개선은 미비하다는 게 박 의원 지적이다.


특히 소방청 내 긴급재난의 현장 대응 관련 정책을 다루는 부서는 119구조과 하나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119구조과는 대형 화재뿐 아니라 붕괴, 가스폭발, 유해화학물질 사고 등 재난현장의 표준작전절차를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반면 해상 재난을 총괄하는 해경청은 해양안전과, 수색구조과, 수상레저과 등 세 개 부서로 이뤄진 구조안전국에서 안전관리정책과 수난대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긴급재난 현장대응 관련 정책을 단 하나의 과에서 담당하는 소방청과 차이가 크다.


소방청 조직은 위험물이나 유해화학물질, 독성가스 사고 대응 역시 전문화를 이루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화재대응조사과 내 팀 단위 조직에서 위험물 안전계와 대응계로 나뉘어 5명이 담당하면서 가스폭발이나 화학사고 등 복합재난사고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 대응 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 소방청을 신설하고 ‘재난안전기본법’에 긴급구조와 재난대응을 소방청이 관장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소방청이 육상재난 총괄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직진단과 과감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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