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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국감] 암 투병 김영국 소방관 “출동 이력, 유해 물질 역학 연구 절실”

이형석 의원 “소방관 ‘공무상재해입증지원사업’ 개선해야”

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0/10/13 [15:12]

[소방청 국감] 암 투병 김영국 소방관 “출동 이력, 유해 물질 역학 연구 절실”

이형석 의원 “소방관 ‘공무상재해입증지원사업’ 개선해야”

유은영 기자 | 입력 : 2020/10/13 [15:12]

▲ 13일 소방청 국정감사 현장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인천 강화소방서 김영국 소방장  © 최누리 기자


[FPN 유은영 기자] = 암 투병을 하면서도 묵묵히 구조활동을 이어온 김영국 소방장이 “개개인 출동 건수 관리와 유해 물질과의 역학 연구가 필요하다”며 20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공상추정법’에 필요성을 강조했다.


얼마 전 인사혁신처로부터 공무상 요양(공상) 승인을 받은 김영국 소방장은 13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청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소방장은 혈관육종으로 투병 중인 공무원에게 공무상 요양 승인을 한 첫 사례로 기록된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의 요구로 국감장에 등장한 김 소방장은 공상 입증 과정과 문제점 질문에 “고 김범석 소방관이나 저 역시 마찬가지로 소방을 직장이 아닌 업으로 여기면서 살아왔는데 찾아온 병마로 인한 공상승인 불투명은 마치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기분”이었다며 “반려동물도 병들었다고 함부로 내치지 않는 세상인데 인간으로서 소방관의 인권은 국가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역학조사 할 때도 조직 차원이 아니라 생사고락을 같이 한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데이터를 수집했다”면서 “데이터 수집 후 항암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상황인데도 직접 자료를 정리해 공상입증지원사업단 역학조사팀으로 보내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조직 차원에서 소방관 개개인의 출동 건수 관리와 유해물질에 대한 역학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현재 각 소방서 복지담당자는 1명뿐이다. 소방청 상황도 마찬가지다. 지금이라도 각 소방서에 복지전담부서를 신설해 대원 개인의 유해물질 인과관계를 수집ㆍ병합해 나간다면 투병 중인 당사자와 사망한 동료 유족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  © 최누리 기자


이형석 의원은 “소방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무상재해입증지원사업’이 국가사업이 아닌 민간 등의 기부로 진행되고 있다”며 문제점을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소방관이 화재현장에서 본인도 알 수 없는 유독가스에 접촉하게 된다. 어떤 질병을 얻을지 모르는 위험한 직종임에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민간에 떠맡기고 있는데 공무상재해입증사업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라며 소방청에 따져 물었다.


‘공무상재해입증지원사업’이란 소방업무 연관성 입증을 위한 순직ㆍ공상 역학보고서 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문기관에서 역학보고서를 작성한 후 공무원연금공단 심사 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문호 청장은 “입직부터 퇴직 때까지 유해 노출 정도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지만 국립소방병원 설치되면 데이터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입증사업을 민간에 의해 하고 있지만 소방관이 입증한다는 게 어려움이 많다”고 털어놨다.


또 “공상추정법이 입법화되면 좋겠지만 그 전에 입증 과정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영국 소방장은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 20대 국회에서 공상추정법이 통과됐다면 (공무상재해입증지원사업) 필요 없었을 거다. 미국이나 유럽, 호주 등에선 시행 중인데 우리나라는 시행되지 않는 게 안타깝다”면서 “앞으로도 좋은 제도나 법안이 많이 만들어져 현장 동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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