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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국감] 한정애 “국가가 소방관 건강관리 책임져야”

정문호 청장 “정밀진단 100% 추진… 직업병 추적 시스템 마련”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10/15 [20:08]

[소방청 국감] 한정애 “국가가 소방관 건강관리 책임져야”

정문호 청장 “정밀진단 100% 추진… 직업병 추적 시스템 마련”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10/15 [20:08]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최누리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소방관 임용부터 퇴직까지 체계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지난 13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시ㆍ도 소방본부가 특수건강진단 시 유소견자로 분류된 소방공무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소방공무원복지법)’ 제정으로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이 의무화됐다. 소방관서장은 특수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자로 분류된 소방공무원에 대해 정밀건강진단을 명령할 수 있다. 

 

한정애 의원은 “유소견자가 발생할 경우 큰 병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데 정밀건강진단을 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는 거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진행해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소방공무원복지법’은 사후 관리를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있다”며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큰 병으로 발전하는 게 소방의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방청엔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로 분류된 대상을 관리할 조직도 없다”며 “특수건강진단 시 문제가 발생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문호 청장은 “올해는 정밀건강진단을 100% 추진하고 2024년 국립소방병원이 설립되면 직업병 연구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 데이터를 활용해 임용부터 퇴직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직업병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인사혁신처와도 협의해 체계적인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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