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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직업병 인정 평균 22%… 강원ㆍ제주 최하위

2019년 소방관 특수건강검진 결과 건강이상자 중 강원 6%, 제주 8%
박완주 “특수건강검진이 소방관 직업병 판정 못 해, 검진기관 점검해야”

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0/10/19 [23:14]

소방관 직업병 인정 평균 22%… 강원ㆍ제주 최하위

2019년 소방관 특수건강검진 결과 건강이상자 중 강원 6%, 제주 8%
박완주 “특수건강검진이 소방관 직업병 판정 못 해, 검진기관 점검해야”

유은영 기자 | 입력 : 2020/10/19 [23:14]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박완주 의원실 제공

[FPN 유은영 기자] = 소방관 건강이상자 중 직업병 인정 비율이 평균 22%에 그치는 가운데 강원과 제주가 각각 6, 8%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수건강검진은 ‘소방공무원복지법’에 근거해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행된다. 채용 후 배치 전 건강진단과 정기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으로 구분된다. 2019년 특수건강검진은 소방공무원 4만9575명이 받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강원도에서 특수건강검진을 받은 3208명 중 2231명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6%인 133명이 직업병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에서는 812명 중 620명이 건강에 이상이 있었고 그중 8%인 52명이 직업병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전국 소방관 건강이상자 중 직업병 인정 비율의 평균 수치인 22%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박완주 의원은 제주에서 33년간 근무하다 2016년 6월 퇴직 후 2019년 법원 판결에서 난청 질환으로 직업병을 인정받은 강 모 소방관의 사례를 들어 특수건강검진 기관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 소방관은 퇴직 전인 2016년 4월 난청 질환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은 2019년 강 소방관의 소음성 난청을 직업병으로 판정했다.

 

강 소방관이 공무상 요양비 지급 신청을 거부당한 이유는 난청 질병이 직업병이라는 근거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다.

 

박완주 의원은 “강 소방관은 33년간 몸담은 소방의 특수건강진단에서 직업성 질환 판정을 받지 못해 결국 법원까지 가 병의 원인을 입증했어야 했다”며 “강원도와 제주도에서 소방관 직업병 인정 비율이 낮은 만큼 신뢰도에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 두 곳에서의 소방관 특수건강검진 판정 기준과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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