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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칼럼] 국민안전 지키는 소방이 돈 걱정이라니… 속 곪는 소방 국가직

119플러스 | 기사입력 2020/10/20 [10:30]

[플러스 칼럼] 국민안전 지키는 소방이 돈 걱정이라니… 속 곪는 소방 국가직

119플러스 | 입력 : 2020/10/20 [10:30]

국민 대다수는 소방의 신분 국가직 전환이 넉넉한 예산과 인력 충원, 장비의 확충으로 이어졌을 거라 믿는다. 이는 대다수 국민의 인식일 뿐 아니라 소방분야에 속한 이들 역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소방공무원의 신분 국가직화는 곧 처우 개선이라 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대 국회에서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의 설문 조사결과를 보면 10명 중 7명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찬성했다. 소방관의 처우가 열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86.6%가 국가직 전환을 반겼다. 이는 국가직 전환이 곧 처우 개선이라고 보는 인식이 뚜렷함을 나타낸다.

 

하지만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이뤄진 올해 4월 이후 과연 어떤 게 달라지고 있을까. 국가에서 투입하는 예산 확대는 고사하고 소방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앞날이 캄캄하다. 

 

국가직 신분 전환 직후부터 지자체에선 부담을 줄이려 애쓰는 모습이지만 국가는 이에 부응하는 뚜렷한 방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소방 예산은 5조2천억원 규모였다. 이 중 70%에 달하는 3조6천억원이 인건비다. 재난현장에서 인적 능력이 제일 중요한 만큼 사람에게 들어가는 돈 역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셈이다.

 

그런데 올해 3조8884억원의 소방인건비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은 고작 9%에 불과하다. 이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맞물려 올해 새로 투입하기로 한 소방안전교부세 중 3460억원이 포함된 돈이다. 나머지 91%에 달하는 3조5424억원은 전액 지방비로 채워진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이 됐지만 이들의 인건비는 국가가 아닌 지자체에서 충당하고 있다는 얘기다. 모두 같은 국가직 신분인데 ‘누구는 국가로부터, 누구는 지자체로부터’ 봉급을 받는 이질적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500명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매해 3천명 이상의 현장인력 소방공무원을 충원하고 있다. 이렇게 늘어나는 신규 채용인원만 인건비를 감당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지만 영 신통치가 않다.

 

실제 신규 충원인력 인건비를 고려하더라도 올해 필요한 예산은 1인당 5650만원으로 칠 때 4892억원(8659명)이다. 그러나 올해 투입된 국가 인건비 부담액은 3460억원에 그친다. 내년이면 인력은 1만2천명, 이듬해에는 1만5천명, 2023년이면 1만9871명까지 늘어나 최소 9945억원 이상의 인건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소방 국가직 전환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소방 국가직 전환에 소요되는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방향이 아직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와 소방청 등 정부 차원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분위기다. 

 

앞으로 소방공무원은 더 늘고 봉급과 호봉까지 높아질 현실을 고려하면 필요 예산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국가직 신분 전환에 따른 국가의 예산 부담을 기대하는 지자체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소방 안팎에서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소방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조직이다. 그런데 직원 봉급 걱정을 하고 있다니 국민 입장에선 기가 찰 뿐이다. 기본 중 기본이어야 할 인건비조차 매끈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이 현실에서 문재인 정부는 과연 소방공무원의 신분 국가직화 공약을 완벽히 실현했다고 자부할 수 있겠는가. 돈 걱정에 본연의 업무를 소홀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0년 10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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