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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이후 소방 재정 현황과 과제’ 토론회

양기대ㆍ오영환 의원 공동 주최… 소방안전교부세 확보 방안 논의 예정

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0/10/27 [18:05]

박완주 의원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이후 소방 재정 현황과 과제’ 토론회

양기대ㆍ오영환 의원 공동 주최… 소방안전교부세 확보 방안 논의 예정

유은영 기자 | 입력 : 2020/10/27 [18:05]

 


[FPN 유은영 기자] =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에도 미비한 소방재정 탓에 2만명의 현장 인력 확충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현실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이후 소방 재정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박완주 의원과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시을),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관한다.

 

지난 4월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소방공무원 임용권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돼 있고 시ㆍ도 예산 편성ㆍ집행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지방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현재 상황이라면 소방공무원 2만명 충원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방청은 2022년까지 소방공무원 2만명 충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로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1만2322명을 충원한 상태이며 남은 7549명을 추가 채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2021년 6656억원, 2022년 8623억원, 2023년 1조730억원이 필요하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상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관 인건비 지원 금액은 5천억원 규모로 내년부터 추가 충원해야 하는 소방관에 관한 인건비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늘리는 지방교부세법 개정 등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구성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좌장은 이원희 한국행정학회장이 맡는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소방재정의 안정적 조달 방안)과 이정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소방발전기금 설치 필요성)는 발제자로 나선다.

 

토론자로는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범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이일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 이산휘 충남소방본부 소방령, 박상현 부산소방본부 소방경, 최영 소방방재신문 기자가 함께 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완주 의원은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국가지원액을 늘려 소방공무원의 현장 인력 충원이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뒤따르는 인력 충원뿐 아니라 근무환경 개선, 장비 확충 등에 소방재정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재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 참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신청(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g9xyNUQb05ihA8s4u8e-QXDMkIwpOxtzUq2vmQW5xpeCyGA/viewform)을 통해 진행되며 인원은 30명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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