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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일명 라면화재 방지법’ 대표 발의

사회취약계층에 화재예방시설 설치비 국고 지원

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0/10/29 [17:33]

서범수, ‘일명 라면화재 방지법’ 대표 발의

사회취약계층에 화재예방시설 설치비 국고 지원

유은영 기자 | 입력 : 2020/10/29 [17:33]

▲ 국민의 힘 서범수 의원     ©서범수 의원실 제공

[FPN 유은영 기자] = 지난달 14일 인천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화재가 발생해 8살 동생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일명 라면화재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29일 사회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2월부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노인이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우선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재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에는 사회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ㆍ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고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서범수 의원은 “지난 21일 8살 동생의 죽음으로 많은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면 국가가 사회취약계층의 화재 예방 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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