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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관련 제ㆍ개정 법률안 10건 국회 행안위 통과

국립소방병원 설립 법률 제정안 더해 근속승진 단축ㆍ 소방감리 PQ제도 등 근거 담겨

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20/12/03 [17:08]

소방 관련 제ㆍ개정 법률안 10건 국회 행안위 통과

국립소방병원 설립 법률 제정안 더해 근속승진 단축ㆍ 소방감리 PQ제도 등 근거 담겨

최영 기자 | 입력 : 2020/12/03 [17:08]

▲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 공동취재단


[FPN 최영 기자] = 10건에 달하는 소방 관련 법률 제ㆍ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무난히 통과하면서 법사위와 본회만을 남겨두게 됐다. 국립소방병원 설립을 위한 제정 법률안과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단축, 소방공무원 폭행방지 대책, 공동주택 소방공사 감리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 제도 도입 등 주요 내용이 대거 담긴 법안들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 10건의 소방 관련법 제ㆍ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심의 과정에서 국립소방병원 설립을 법안에 일부 조항을 추가하자는 의견 외에는 별다른 이견이 나오지 않았다.

 
전날 소위 이후 전체회의까지 무사히 통과한 법률안은 ▲소방공무원법 4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2 ▲소방기본법 2 ▲소방시설공사업법 1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 1건 등 10가지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ㆍ진천ㆍ음성군)이 대표 발의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전체 회의 통과 법안 중 유일한 제정 법률안이다.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한 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과 질병 연구를 위해 국립소방병원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병원 설립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경기 남양주갑)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실제 운용되지 않는 소방공무원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를 폐지토록 했으며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 추진실적이 우수할 경우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과 이은주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소방공무원법은 소방경까지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대표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전국 소방헬기의 통합정비와 운영을 위해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을 설치ㆍ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방의 인명구조견 명칭을 119구조견으로 변경하고 인명구조와 화재조사, 수상탐지, 수난구조, 사체탐지견 등 119구조견대 편성과 운영을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이 대표 발의한 소방기본법에는 소방청 예방부서에 집중되면서 만성적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는 민원 처리를 위해 소방기술 전담 민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에는 소방대원의 소방활동 또는 생활안전활동 방해 행위자에게 경고를 하고 긴급 시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 폭행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분야 공동주택 공사의 경우에도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에 따라 소방감리자를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8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뒤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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