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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2021년도 소방산업진흥 계획, 어떤 내용 담겼나

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1/25 [10:03]

[집중조명] 2021년도 소방산업진흥 계획, 어떤 내용 담겼나

최영 기자 | 입력 : 2021/01/25 [10:03]

▲ 소방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1년도 소방산업진흥 시행계획  © 소방방재신문

 

소방산업진흥 기반 조성 등 네 가지 틀 내 21개 세부 시책 확정
소방용품 품질 높이고 육성 위한 진흥기금 내년까지 30억 조성
소방기술자 능력 향상 위한 양성ㆍ승급 등 교육체계 개편
소방시설 설계ㆍ시공ㆍ감리 선진화 위한 제도 개선, 단속 강화
소방용품 내용연수 소화기 → 감지기, 소방호스 순차 확대키로
소방장비 판매업 등록제 도입하고 올해 중 10종 장비 규격 설정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장비품평회와 통합 개최 추진, 11월 예정
소방산업 펀드 조성 본격화… 연구개발 강화 사업 확대 추진


[FPN 최영 기자] = 소방청이 설정한 2021년도 소방산업진흥 계획은 관련법(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수립되고 있다.


올해에는 소방산업진흥을 위한 ‘기반조성’과 ‘소방산업 활성화’, ‘연구개발 환경조성’, ‘글로벌 진출 협력과 지원체제 강화’ 등 네 가지 비전 아래 21개 세부 시책을 설정했다. <FPN/소방방재신문>이 올해 소방청의 소방산업진흥 업무계획을 하나하나 살펴봤다.

 

소방산업진흥 기반 조성
소방용품 품질 확보 = 소방청은 소방시설의 기술기준 선진화로 세계 최고 수준의 소방용품 품질을 확보해 나간다.


이를 위해 소방용품 형식승인 기준을 우수품질인증 기술 수준으로 상향시켜 통합한다. 활용성이 떨어지는 우수품질인증 기준을 현재 형식승인 기준으로 재정립하는 방안이다.


또 소방용품 중 일반용과 소방관용으로 운영되는 기술기준을 분리해 ‘일반용’은 소방산업과, ‘소방관용’은 장비기획과에서 기술기준을 재정립해 나간다. 법적 근거가 없는 62가지의 KFI인정품을 성능인증 대상품으로 상향하는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소방산업 육성ㆍ발전 협의회 구성 = 소방산업 육성ㆍ발전을 위한 관계기관, 단체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한다. 소방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신속한 제도개선과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소방산업협회, 소방산업공제조합,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구 EXCO 등 7개 기관ㆍ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한다. 이 협의회는 상ㆍ하반기 각 1회 또는 필요시 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간다.

 

◇소방산업진흥 기금 조성ㆍ운용 = 소방산업진흥 기금 조성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산업 진흥 재원을 확보하고 국내 소방산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산업진흥을 위한 별도 재원이 없어 산업체에 대한 자금지원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20년에도 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국비 보조는 전무했다.


관련 법 개정을 위해 학회, 업계, 민간단체 등과 설명회를 갖고 공청회를 거치는 등 타당성을 홍보해 나간다. 또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입법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진흥기금은 소방청 산하 기관ㆍ단체의 수수료 중 일부로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검ㆍ인증 수수료와 한국소방시설협회의 시공능력평가수수료, 한국소방안전원의 교육수익금 등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에는 약 30억원의 진흥기금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기금운용은 소방산업 관련 기관과 단체에서 관리한다. 창업기업 기술과 정비지원, 4차산업 등 신기술 개발, 소방기업 융자지원, 해외진출지원 등 소방산업체 진흥을 위한 자금지원 등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소방기술자 양성ㆍ승급교육제도 도입 = 소방기술자 능력 향상과 품질 시공을 위한 교육 체계도 개편한다. 현장실무 전문교육 부재 문제와 기술력에 관계없이 기간만 충족하면 기술등급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현행 소방기술자격 체계를 고쳐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발급을 위해선 양성교육 이수 후 시험 합격자만 수첩을 교부하고 소방기술자 상위 등급 승급도 교육 이수 후 시험 합격자에게만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소방기술자 양성과 승급교육을 위한 법 근거는 지난해 8월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 법안에 반영된 상태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련 제도 도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소방시설업 준법 환경 조성 = 소방청은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준법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과 전부 하도급, 이면계약, 영업정지 중 영업행위 등 관행으로 남아 있는 소방시설업체의 불법행위 해소를 위해 불시 실태점검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소방관서별 소방시설공사 특별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하고 소방관서와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소방시설 품질시공 신고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력을 통해 소방공사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PQ제도)를 확대한다.


소방공사와 감리자의 부실시공 또는 허위감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취소(퇴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소방청은 올해부터 특별조사단을 상시 운영하며 오는 3월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소방시설업체 계도 활동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소방장비 판매업 등록제 도입 = 특별한 제약 없이 누구나 입찰하는 소방장비 판매업체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현재 소방장비 납품은 사업자 등록만 하면 아무나 입찰 참여가 가능하고 최저가 낙찰로 인한 납품 지연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납품 이행능력을 갖춘 전문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소방장비 판매업 등록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소방장비 납품을 원하는 업체가 등록신청을 하면 납품실적 등 등록요건 심사 후 소방장비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소방청은 계약 이행능력과 납품 이후 사후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만 등록 가능토록 한다. 3년의 등록 유효기간을 적용해 납품실적과 사후관리 등의 심사를 거쳐 재등록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소방장비 계약과 납품 이행, 고장 이력, 사후관리 등 실적과 관리평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판매업 등록과 입찰 평가 자료로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소방산업 지원체계 강화
소방시설 설계ㆍ시공ㆍ감리 선진화 = 건축 환경 변화에 맞춘 설계ㆍ공사ㆍ감리의 전문성 강화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된 소방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소방시설업의 운영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전문과 일반으로 나뉜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을 하나로 통합하고 기술인력을 현재 기준보다 두 배로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본금도 상향 조정한다. 공사업의 경우 현행 1억원에서 1.5억원으로, 설계ㆍ감리업은 1억원을 갖추도록 하고 사무실 등록 기준도 새롭게 마련한다.


또 소방기술자와 감리원 역량 강화를 위해 설계도서 작성기준과 소방기술자, 감리원 업무수행 지침을 고시로 제정한다. 발주자와 수급인 등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정청탁과 금품제공을 금지하는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도 손질하기로 했다. 현재 소방공사 분리도급 예외 대상에만 하도급이 가능토록 법규를 정비하고 행정ㆍ과태료 처분 대상에 시공이나 사업수행능력평가, 방염처리능력평가의 거짓서류 제출자를 포함시킨다. 과징금을 최대 2억원까지 부과하는 기준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국제소방안전박람회ㆍ장비품평회 통합 개최 = 매해 대구에서 개최돼 온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올해부터 소방장비품평회와 통합 개최된다. 이로써 오프라인 전시회는 기존처럼 4월 개최가 아닌 11월 24~26일까지의 일정으로 변경돼 열릴 전망이다. 또 온ㆍ오프라인이 융합된 하이브리드 전시회로 개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국내 제조사를 대상으로 거리두기에 근거한 전시를 진행하고 온라인으로는 동남아 바이어 중심의 수출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KOTRA 등과 함께 맞춤형 홍보도 추진해 나간다.


소방드론 보급 확대를 위한 드론 특별관도 유치한다. 전국 최초로 이동형 소방등록 영상관제시스템을 구축한 충북소방본부 시스템과 소방드론 등을 전시해 수색과 탐색용으로 활용되는 드론의 보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소방용품 내용연수 확대 = 현재 소화기로만 국한된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제도를 소방호스와 감지기 등으로 순차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랜 기간 교체 없이 방치되는 소방시설의 신뢰성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특히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호스는 20년 이상 적치될 경우 고무 내장재가 압착돼 유사시 사용이 불가하고 화재감지기는 오작동으로 인한 소방 출동 건수가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 2019년에는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오인 출동은 3만7468건에 달했다. 이런 문제가 소방용품 노후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소방청 분석이다.


소방청이 소방안전관리자 66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내용연수제 확대 대상 설문조사에선 소화기와 감지기, 소방호스, 완강기 등의 순으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소방호스와 연기감지기 등을 대상으로 노후화에 따른 전국단위 표본 성능시험을 진행한 상태다. 이 결과를 토대로 관계전문가 회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고 내용연수 제도의 정책 순응도를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소방용품 제조설비 부품 국산 상용화 지원 = 소방 제조설비와 부품 국산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특허지원사업과 상용화 컨설팅 지원 등으로 글로벌 강소 기업으로의 체질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중 60개사 이상에 특허와 상용화를 지원하고 5개사 이상에 국제 발명전시회 참가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43개사 60건에 대한 특허ㆍ상용화를, 3개사에는 발명전시회 참가를 지원했다.


소방청은 융ㆍ복합 소방제품과 소방장비, 시험검사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실용화 기술개발 지원 사업도 펼쳐 나가기로 했다. 개발과제 내용에 따라 5천만원 이하로 차등 지원된다. 지난해에는 17개 과제에 8억원을 지원했다.


소방분야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 촉진을 위한 해외인증 취득 지원도 확대한다. 우수 기술력을 갖춘 소방업체를 발굴해 수출을 위한 해외인증 취득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이 사업에는 1억원을 투입한다.

 

◇소방장비 표준규격 개발 = 소방장비의 표준규격 개발은 올해 중 10종을 정립한다. 소방차방수총(포), 합성수지용물탱크, 산불진압차, 음압구급차, 이동용소방펌프, 라이트라인, 이동실 포 혼합장치, 공기안전매트(5층용), 폼 관창, 미분무건 등이 올해 개발 대상이다.


소방청은 표준규격 개발 과정에서 해외기준 비교분석을 통한 성능기준 상향 방안과 현장대원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새롭게 개발되는 표준규격들은 조달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관계기관에 공유돼 입찰참가조건 또는 KFI인정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또 소방장비정보포털을 올해 중 구축해 표준규격 개발 과정별 메뉴화를 실현하고 온라인에서도 손쉽게 정보공유와 개발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소방장비 국가인증제도 조기 정착 = 소방장비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조기 정착과 소방기관-소방장비 제조업체 간 소통창구 형성을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현행 품목별로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에서 시험장비 유사성을 고려해 그룹화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현장심사 기준에는 국내 제조업체 실정과 인증기관 의견을 반영한다.


또 현행 소방차량 등 6종 외에 소방장비 인증제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공기호흡기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인증기관이 갖춰야 하는 시험 설비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제조업체 건의 또는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정책간담회와 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 설명회 등의 지원체계도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소방장비 품질 개선, 성능 고도화 = 소방장비 산업 육성과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한 성능 고도화 사업를 추진한다. 국산화와 성능 향상 필요 품목에 대해 제조업체의 성능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를 위해 조달청 주관으로 70m급 고가차의 성능과 안전성 등을 반영한 시제품 시범구매를 추진하며 수입에 의존하는 외산 소방장비 국산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구매조건부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새로 개발한 소방장비의 성능과 안전성을 제품 출시 전 소방관서와 연구기관에서 검증할 수 있는 현장 검증 프로그램도 마련하기로 했다.

 

소방산업펀드 운영 내실화 = 소방산업펀드 조성으로 건전한 소방산업체 육성을 지원한다. 소방산업공제조합은 스마트 그린뉴딜 소방산업 펀드 5호 결성액(모태펀드 120억, 공제조합 60억, 민간모집 5억원 등 총 185억원)을 기술력이 있는 유망 소방사업체와 그린뉴딜 관련 업체 등에 투자한다.


소방청은 대출이나 보증 등 일반적인 지원보다 직접 투자를 통해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소방산업펀드로 우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소방산업기술 연구개발 환경 조성
한국판 뉴딜 소방용품ㆍ장비 연구개발 지원 = 국내 소방산업체의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4차산업 융ㆍ복합, 한국판 뉴딜 관련 소방용품 또는 장비 연구개발 사업에 총 8억원을 지원한다. 소방용품ㆍ장비에는 최대 5천만원,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에는 최대 1억원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방산업체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1:1 소방용품ㆍ장비 실용화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기술원은 소방제품의 연구개발과 특허취득, 학술논문 발표를 맡고 소방산업체는 설계와 제품의 형식승인 인증 취득 등 협업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4차 산업혁명기술 연계형 R&D 강화 = 소방청은 4차 산업혁명기술(VRㆍAR/IoT/AI) 연계형 R&D로 소방대응력을 한층 높여나가기로 했다. XR 트윈 기반 소방안전관리자용 화재 초기대응 교육훈련 시스템을 개발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VR 기반 현장대원과 지휘관 첨단훈련체계 구축을 위해 소방훈련 현장 수요에 기반한 복수 결말용 시나리오와 모션 인식 기술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민ㆍ관ㆍ학 협력 소방산업 인재 육성 = 소방청은 미래 소방산업의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소방공무원과 공공기관, 대학생, 고등학생(소방마이스터고) 등으로 소방기술 전문교육과정 대상을 확대한다. 수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문성과 교육효과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전국 70개소에 이르는 소방 관련학과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미래 소방산업을 선도하는 등 인재양성에 나선다. 또 현지를 방문하는 이론교육과 소방산업 취업상담 등을 진행하며 코로나19를 고려한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도 병행할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혁신성장 기반 강화 = 소방청은 특허지원사업과 발명전시회 참가 지원에 더해 소방분야 연구개발 우수과제를 발굴ㆍ포상하는 기술혁신 촉진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기술과 연구개발, 시설안전 등 세 가지 부문에 6개 훈격 21점을 시상한다.


대통령상 1, 국무총리상 2, 장관상 3점 등과 함께 4200만원의 시상금도 주어진다.


또 소방산업 디자인 개발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5개 훈격 18점의 시상도 진행할 예정이다. 소방용품, 장비 등의 상품성과 창의성, 기술성 평가를 거쳐 실용적이면서도 창의적인 디자인을 발굴해 시상하게 된다. 이 디자인 시상에는 대상 3, 최우수상 3, 우수상 4, 정려상 8점과 2300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될 계획이다.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 해외마케팅과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시장 개척단도 지속해서 운영한다. 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해 올해에는 사이버전시관 시스템을 구축하며 전문 기관과 연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비대면 마케팅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전시장 내 소방산업 한국관을 운영한다. 올해 계획된 세계 전시회 중 6월 말레이시아, 11월 우즈베키스탄 등의 참가를 지원할 예정이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국제소방안전박람회와 연계한 해외 소방 관계기관 초청과 교류협력 회의도 개최한다. 이 회의에는 말레이시아와 태국,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등 5개 기관을 초청할 예정이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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