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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에서 멀어져도 놓지 않는 안전 전문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인터뷰]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도 의정부갑)
더 안전한 대한민국 위해 재난관리 체계 개편 검토 추진
‘공상추정법’ 통과 절실, 난관 있더라도 실현에 힘쓸 것
비판 보단 대안 제시에 집중…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소방조직 확대 개편해야 현장 속 직접적인 변화 생길 것
“현장 출동하듯 지역 어려움에 달려가 해결해 나가겠다”
“소방산업 발전은 곧 국민 안전, 진흥 환경 조성 필요”

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1/25 [10:05]

“관심에서 멀어져도 놓지 않는 안전 전문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인터뷰]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도 의정부갑)
더 안전한 대한민국 위해 재난관리 체계 개편 검토 추진
‘공상추정법’ 통과 절실, 난관 있더라도 실현에 힘쓸 것
비판 보단 대안 제시에 집중…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소방조직 확대 개편해야 현장 속 직접적인 변화 생길 것
“현장 출동하듯 지역 어려움에 달려가 해결해 나가겠다”
“소방산업 발전은 곧 국민 안전, 진흥 환경 조성 필요”

유은영 기자 | 입력 : 2021/01/25 [10:05]

 

[FPN 유은영 기자] = “지금까진 반짝 관심과 단기적인 외침에 필요한 법안, 정책이 멀어지거나 흐지부지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 이유는 누군가가 끝까지 관심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과 소방공무원들이 보내준 이 자리에서 저는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확인하며 개선하기 위한 목소리를 낼 겁니다. 그리고 움직일 겁니다. 분명 변화와 발전을 이뤄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겁니다”

 

2020년 소방 역사상 최초의 소방공무원 출신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이 그 주인공.

 

1988년생인 그는 2008년 의무소방대에 복무하며 소방과 연을 맺었다. 2010년 서울소방에 입문한 후 광진소방서 119구조대원과 119특수구조단 도봉산 산악구조대원, 성북소방서 구급대원, 중앙119구조본부 항공대원으로 근무하다 2019년 12월 퇴직하면서 국회에 입성했다.

 

“국민 안전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아직 젊어서 살아왔다고 말하기 좀 민망하지만 그 진정성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국민 안전이라는 일관된 가치로 10년간 소방관으로 활동했고 현재는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일하는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국민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2021년은 오영환 의원에게 기대감으로 다가오는 한 해다. 초선 국회의원이라 지난 한 해는 소위 말해 국회에 적응하는 기간이었다면 이젠 본인이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깨달아 남은 임기를 알차게 꾸려나가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그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재난관리 조직 개편이다. 현재의 구조로는 재난과 예방, 대비가 원활히 처리되지 못하고 관료주의적으로 움직여 사고 대응에만 주력하는 문제가 나타난다는 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 

 

“과거 정부에서 급하게 국민안전처를 만들었지만 총괄부터 집행까지 다 하려다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수평적 구조에서 탈피해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이 가능한 수직적 구조의 재난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경찰청, 산림청 등 흩어져 있는 재난관리 체계를 국무총리실과 같은 위치에서 각 부처를 통솔하고 리드할 수 있어야만 효율적인 재난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의견이다. 오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함께 재난관리 조직 개편에 대한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소방관 출신답게 가장 공들이고 있는 법안으로는 ‘공상추정법’을 꼽았다. 순직이나 공상 승인을 받기 위해 외롭게 사투를 벌이는 소방관 등 위험 직군의 공무원이나 유족에게 국가가 날 지켜줄 거라는 믿음을 주는 게 바로 국가의 책무라고 그는 강조했다.

 

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현장 활동을 해 온 동료 소방관들의 노력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었고 이런 동료 소방관들에 대한 국민적 믿음이 본인을 국회에 보내줬다고 믿는 오 의원. 그런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중간자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게 그의 다짐이다.

 

오 의원은 소방산업에 관한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소방산업이 발전해야만 우리나라가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산업에 관련된 기술 발전이 곧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나아가 소방의 불필요한 대응력 낭비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소방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끔 국가가 관심을 두고 지원해 주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 먼저 발로 뛰고 많은 의견에 귀 기울이려는 오영환 의원. 그를 <FPN/소방방재신문>이 직접 만나 지금까지의 국회 입법 활동과 소방 조직에 관한 고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Q. 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의원님께서는 제21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됐습니다. 국회 입성 이후 중점으로 추진하는 많은 법안이 눈에 띕니다. 

현장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기에 소방 그리고 화재 현장과 맞닿아 있는 법안들을 중점적으로 발의했습니다. 화재경계지구 화재안전시설에 시ㆍ도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소방기본법’을 비롯해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밀양ㆍ제천 화재 이후 대책 마련 법안인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환자 이송 시 감염병 의심환자 접촉 여부를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현장 구급대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119구조ㆍ구급법’,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서 자신의 몸을 던지는 공무원이 입은 재해를 공무상 재해로 보는 ‘공상추정법’ 등 현장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화재예방 3법(화재예방, 소방시설, 화재조사), ‘119긴급신고법’ 등 제정법도 발의했습니다.

 

현장에서 부족함을 느낀 부분을 한 걸음 발전시키기 위한 법안을 중점적으로 고민하면서 소방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상물이 건축법 등 큰 틀에 의해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소방관련법만 바꾼다고 더 안전해지긴 어렵습니다. 작년 이천에서 발생한 한익스프레스 냉동물류창고 화재 참사 이후 근본적인 원인 차단을 위해 1호 법안으로 건축법을 발의한 것처럼 말이죠.

 

Q. 각 법안 발의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왜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19긴급신고법’을 대표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모든 국민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 119를 누릅니다. 특히 태풍이나 집중 호우가 발생하면 비상접수대 등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119 신고가 폭주해 대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2020년 7월 23일 부산 동구 초량동 지하차도 침수사고 시 평소보다 119 신고 전화가 50배 이상 폭주했습니다.

 

골든타임 내 구조대가 출동하지 못하면서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119비상접수센터 설치 운영과 긴급신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위치정보 활용 등 신고 접수, 신고 정보 공유 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기술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아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입니다.

 

Q. 추진 법안 중 입법이 가장 어려울 거로 예상되는 법안은 무엇입니까. 또 어떤 법안 통과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시는지요.

모든 법안이 중요하지만 통과가 가장 어렵고도 시급한 법안은 무엇보다 일명 ‘공상추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위험직무 공무원들이 병에 걸리면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선 스스로 자료를 모아 입증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가 승인하지 않으면 소송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제도들은 현재 국민 정서에 전혀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공상추정법’은 여ㆍ야할 것 없이 많은 의원님이 공동 발의해 주셨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좌절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렵지 않을까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 등 위험직무 공무원이 최선을 다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들을 국가가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이번엔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간절함을 갖고 있습니다.

 

Q. 2020년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에 소방조직과 관련한 확대ㆍ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러 지적을 하셨습니다.

국민께서 소방관 국가직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신 만큼 이젠 소방이 더 많은 역할로 국민께 보답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분이 달라지고 충원만 됐을 뿐 일선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미약합니다. 실제로 소방조직과 예산은 국가직화 이전과 비교해 달라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화재ㆍ구조ㆍ구급ㆍ특수현장 등 모든 재난과 일상 사고 현장에 달려가는 소방 조직은 59개에 달하는 소관 법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지휘하는 소방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컨트롤 타워를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 1관, 2개국의 굉장히 단출한 조직과 219명이라는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부 내 청 단위 기관 중 안전을 담당하고 50개가 넘는 법령을 소관하면서 2개국에 불과한 조직은 소방청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장과 직결되는 소방정책, 구조ㆍ구급정책 수립,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제도 운영, 소방산업 진흥 등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소방청이 담당하는 사무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법정 사무 그리고 법령엔 없으나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사무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이른 시일 내에 조직을 확대 개편해야 현장에 와닿는 변화가 생길 겁니다.

 

 

Q. 비판보단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고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를 펼쳤다는 평을 받으며 ‘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이란 이름보다 국정감사 우수보좌진, 우수시민상이란 이름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노력해 준 보좌진들과 현장이나 온라인에서 좋은 고민거리나 대안, 제보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 덕에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판보단 제도, 관행을 고치고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에 대해선 물론 언론과 정치의 역할을 이분법적으로 나눌 순 없겠지만 비판에만 머물면 국민이 저를 선택해서 정치의 공간으로 보내주신 이유가 없지 않나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비판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에 방점을 둬 국민이 삶에서 직접적인 변화를 느끼실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을 끊임없이 하겠습니다.

 

Q. 소방관 출신이라 소방조직에 대한 애정이 남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조직에 몸담고 있을 때와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다를 것 같습니다. 소방 발전과 국민 안전을 위해 조직 차원의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국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직업인 소방관에게 신뢰받는 직업 하위권에 있는 정치인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민망합니다. 하지만 10년간 소방조직에 몸담았고 이젠 외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얘기한다면 국민이 소방조직의 희생을 알고 많은 지지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시민의 좋은 평가 덕에 소방 국가직화도 이룰 수 있었는데요. 

 

국가가 국민의 안전만큼은 책임질 수 있게 국가 사무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 예산도 더는 지자체 예산에 구속되지 않고 국가 예산으로 일원화돼야 합니다. 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장과 직결되는 소방정책 발전을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조직 개편도 필요합니다. 국가의 재난 컨트롤 타워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본부인 게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봅니다. 모든 재난의 예방과 대비는 대응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부처를 일상적으로 연결 지을 수 있는 별도의 안전 전문부처, 혹은 총리실 산하로 관련 기능을 이관해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의 첫 등장이기에 의원님을 바라보는 많은 분야 관계자의 기대치 또한 큽니다. 남은 의정활동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소방관 출신이지만 소방만 변화하면 훨씬 더 안전해진다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소방관련법은 필수적인 제 숙제지만 그 외에도 ‘건축법’ 등 사회 안전과 관련한 모든 부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겁니다. 망각이 일반화된 사회… 비극에 대한 슬픔은 쉽게 잊히는 것 같아 많은 분이 안타까워하십니다. 누군가 죽어야만 잠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됩니다. 제천ㆍ밀양 사고처럼 시간이 지나면 입법의 필요성조차 사회적 공감이 떨어지고 비용에 대한 부담만 남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관심에서 멀어져도 꾸준히 개선해나가는 안전 전문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소방산업의 발전도 매우 중요합니다.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현장에서 빠르게 대응하려면 소방산업과 기술의 발전ㆍ진흥이 매우 중요한데 아직 국가와 국민 관심의 사각지대인 것 같습니다. 예방과 현장에서의 대응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소방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겁니다.

 

 

Q. 청년을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국회 입성 이후 청년을 위해선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요.

청년을 위한 정책을 청년인 제가 앞장서야 하는데요. 전문분야인 재난 안전 분야에 집중하면서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전한 일터와 주거환경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갔습니다. 특히 일자리 문제의 경우 구의역 김 군 등 평범한 청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다양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첫걸음을 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1년 넘게 우리의 일상을 바꿔 놨습니다. 사라진 일자리와 새로 생긴 일자리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기존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주거환경, 특히 주거환경은 미래주거추진단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형태의 청년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경북대 화학 실험실 폭발사건 피해자 아버지가 출석해 사고피해에 관한 증언을 하셨는데요. 대학원생들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산재 대상이 아니다 보니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학생 연구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 사고피해에 대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보조하는 ‘연구실 안전법’(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양하게 청년을 위한 활동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Q. 의정부 지역구에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의정부시민께서 지지해주시고 지역 일꾼으로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일환으로 당선 이후 지역 사무실에서 의정부시민이라면 누구나 찾아와 말씀하실 수 있도록 ‘민원소통의 날’을 매주 토요일 오전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현재는 코로나로 중단됐습니다. 시민을 직접 뵙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중단된 대면 방식의 ‘민원소통의 날’ 대신 지역사무소 전화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지역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나 문제가 발생한 현장에 출동하듯 달려가 시민과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전국 소방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건 지금, 이 순간에도 재난 현장에 뛰어들고 있는 전국의 소방관들, 제 선ㆍ후배 동료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 덕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 큰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위험한 현장에 진입할 때 국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확신을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방법령들이 어떻게 현장에 적용되는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개선이 필요하고 대안이 필요한 게 있다면 언제든 연락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기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동안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더 치열하게 노력해 제가 자랑하는 수식어 ‘희망119’처럼 119, 소방이란 단어가 사회에서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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