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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공무원직협 간 연합협의회 설립 허용하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2/25 [12:54]

이은주 의원 “공무원직협 간 연합협의회 설립 허용하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유은영 기자 | 입력 : 2021/02/25 [12:54]

▲ 정의당 이은주 의원     ©박준호 기자

 

[FPN 유은영 기자] =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직협) 간 연합협의회 설립을 허용하고 직협 가입 제한 범위를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대표)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직협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20년간 공무원 노사관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공무원직협법’은 1998년 제정 당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지난해 새롭게 가입이 허용된 경찰ㆍ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과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현행법상 직협에는 6급 이하 공무원만 가입할 수 있고 ‘기밀, 보안, 경비’와 ‘이와 유사한 업무’는 직협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경찰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수사나 보안ㆍ경비업무 담당자가 다수라 직협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근무시간 중 원칙적으로 직협 활동을 금지하고 있어 교대제로 근무하는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의 필수적인 활동이 위축되고 회원 간 소통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직협 간 연합회 설립도 불가하다.

 

특히 직협과의 합의사항에 대해 기관장의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고 직협과 기관장 간 합의사항에 대한 해석 차이로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는 게 문제였다.

 

개정안에는 직협 가입 범위에서 직급 기준을 삭제하고 가입 금지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 등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중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직협 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합의한 사항에 관한 기관장의 이행 의무를 둬 기관장이 책임 행정을 할 수 있게 했다. 합의사항 해석이나 이행방법 등에 관해 직협과 기관장 간 의견이 불일치하면 행정안전부에 분쟁심의위원회를 둬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은주 의원은 대표 발의에 앞서 지난 24일 오전 국회에서 서울지방경찰청과 동작경찰서, 서초경찰서, 종로경찰서, 부산북부경찰서 직협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에게 개정안에 대한 의견과 현안을 청취했다.

 

이은주 의원은 “직협이 활성화돼야 내부도 건강해질 수 있다”며 “3월 국회에서 공무원직협법 개정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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