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회관에서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될 수 있는 안심사회 구축’을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 토론회’이 열렸다.     ©한국기술사회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한국기술사회(회장 주승호)는 과학기술회관에서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될 수 있는 안심사회 구축’을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미국 산업 인프라 재해예방과 복원력 관련 제도ㆍ사례(데이비드 김 미국 캐드머스사 한국대표, 앤드류 강 예방ㆍ복원 부문 본부장) ▲중대재해처벌법과 건설안전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후 이어진 통합토론에선 정광량 한국기술사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는 장덕배 한국기술사회 부회장, 김진선 한국기술사회 토목시공분회장,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고경환 삼성건설 EPC 사업부 상임고문, 이정석 국토안전관리원 정책연구실장,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데이비드 김, 정진우 교수 등이 참여했다.

장덕배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각종 매뉴얼이 잘돼 있으나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진선 토목시공분회장은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70% 가까이 되며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인해 사고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경환 상임고문은 “건설기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제고와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 이에 필요한 임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석 정책연구실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수영 연구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긍정적인 효과보단 부정적인 측면이 많아 보인다”며 “의무 주체가 불명확하고 참여자의 역할이 모호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전했다.

토론자들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주안점을 다르게 두고 해석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책임자에 대한 엄벌 위주보단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데는 동일한 의견을 보였다고 한국기술사회는 설명했다.

한국기술사회는 내달 29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국회토론회’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다.

주승호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이 사회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선 처벌 위주의 엄벌주의보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 구축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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