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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기숙사 등 교육시설에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기준 적용해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2/06/03 [19:02]

윤영덕 “기숙사 등 교육시설에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기준 적용해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2/06/03 [19:02]

▲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     ©윤영덕 의원실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특수학교나 기숙사, 합숙소 등 교육시설에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했다.

 

윤영덕 의원에 따르면 매년 학교 교육시설에서 수십 건의 화재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내 화재 예방과 취약 시설ㆍ초기 대응 방안 개선 등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에는 특수학교나 기숙사, 합숙소 등의 교육시설이 신설될 경우 스프링클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이 같은 소방시설이 갖춰지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진설계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또 교육부장관은 이런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 소요 경비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영덕 의원은 “특수학교나 학교 기숙사, 운동부 합숙소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학생들이 빠르게 대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해당 교육시설을 신축할 때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내진설계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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