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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자체 예산 넘어섰어도 외근 소방관 수당 지급해야”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 지급할 의무 있어”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2/06/21 [17:15]

법원 “지자체 예산 넘어섰어도 외근 소방관 수당 지급해야”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 지급할 의무 있어”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2/06/21 [17:15]

[FPN 최누리 기자] = 외근직 소방관들의 초과근무수당이 이를 위해 편성된 지자체 예산을 초과해도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전ㆍ현직 소방관 715명이 서울시ㆍ전남도ㆍ경북도ㆍ부산시를 상대로 낸 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9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전ㆍ현직 소방관들은 외근직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원 월평균 근무시간(192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 이들은 통상 2조1교대나 3조2교대로 근무했었는데 최대 월 360시간까지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실제 초과근무시간보다 적은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ㆍ현직 소방관들은 2009년 12월 해당 지자체들을 상대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1심은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선고하면서 가지급을 명령했다. 

 

지자체의 항소로 2심이 열렸지만 항소심 법원은 서울행정법원의 전속 관할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이송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에서 다시 1심 변론이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업무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협업대상자(소방관 등)에게는 편성된 예산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자체들은 2006년 이전부터 소속 교대근무 소방관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근무시간 시작 최소 20분 전부터 ‘공동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근무외시간을 명령했다고 볼 수 있다”며 “공동근무시간에 대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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